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

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심우정 수사 '주목'

노컷뉴스

3시간 전

다음뉴스

1심 "규정 없다"며

 尹구속취소

…선고 땐 '수사권 인정' 

"재판의 절차적 처분과

 최종 선고는 '다른 영역'"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도 같은 논리 적용하면 '영향'

12·3 내란 583일 만에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이라는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다시 주목받는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받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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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명확한 규정 없다"…대법, 공수처 수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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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사건에도 영향 줄까

이 같은 판단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2차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쟁점은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이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여부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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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검찰은...

보완수사권으로....

다시....하거나...

즉시항고.....하거나....

그럴리가....없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