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 자율주행 국민생각 글 이제 국토부로 갑니다.

댓글 3

1. hidnbox · 2026-07-09 12:12:33

   감사합니다.
   국토부는 좀 뒷짐지고 있는 느낌인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유소년 · 2026-07-09 12:40:19

   우선 응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 법 규정은 형식승인을 따르면서도 북미식 자기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이중 구조로 FSD 배포에 걸림돌이 되는 듯합니다. 다른 나라는 개별 성능 평가로 형식승인하여 중국 브랜드는 막고 테슬라만 자율주행 승인을 내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북미에는 중국산 차량 수입을 금지하거나 쿼터를 두니 자기인증 제도를 운영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이 되는 저렴한 중국차 vs 자율주행이 안 되는 국산차 구도가 되어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오고 일론 머스크가 방한 좀 해야 법 개정의 계기라도 생길 텐데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이고요. 결국 UNECE DCAS R171 003 개정안이 반영될 2030년은 가야 도심 핸즈프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콜드브루라떼 · 2026-07-09 13:32:14

   덧글은 안써지네요.. 찬성은 눌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