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한지 12년만에 국가배상금 5,000만원 판결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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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 법조항 개정되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금액이 정말 너무나도 적어요.
재판부에서 유가족의 그나마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기준표상 금액인 2,500만원보다 2배 더 줬다고 합니다.
군대 골프장 운영할 돈은 있지만, 병사에게 줄 돈은 없다는게 참...
사관학교 통합보다도 이런거에 좀 더 신경 써주면 2030대 남자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윤일병도 그렇고 유가족 분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69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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