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나눠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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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들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최대 500조원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는 100조원 혹은 맥시멈 150조 정도에요.
이걸 5천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200만원~300만원 정도가 돼요.
양극화를 해소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하다못해 선별지급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갈등은 더 늘어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또 천년만년 갑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본 것처럼 5년 동안 장기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후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차라리, 소버린 AI 등 자체적인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납득합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연대임금 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댓글 26
그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회의 하겠다는게 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보조금으로 지급하자란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건가요?
보조금만큼 사업주들이 임금을 안 올리겠지요.
잡코리아 같은 곳에 올린 공고만 해도 올려놓은 연봉은 영끌인 경우가 많은데요.
보조금 포함 얼마~ 이런식으로 나올겁니다.
“결국 원자재 캐오는 해외 노동자의 희생에 감사해야죠.“ 그게 농담으로 하신 얘긴지는 모르겠으나...
공정무역이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매출과 초거대자본의 부의 축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모두 알고 있죠.
기초연금펀드 같은 걸 만들면 좋겠네요.
김영훈의 주장보다는요.
방향으로 가겠죠.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준다면서 선거철 공약들은 말그대로 선거용
아무말대잔치 거짓말이였죠. 정부가 노인 연령을 올리니 마니 간보는 이유가 연금고갈 못막고
복지비용 감당안되니까 75세까지 스스로 알아서 살고 75세 넘어가야 노령연금 국민연금 복지
최대한 늦게 지출하겠다는 목적인게 뻔하죠. 현금 나눠주기 보다 고령화 대비 펀드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활용하는게 현명한거죠. 복지시스템 도입한 유럽 경우 세대갈등이 극심하고 우수
젊은층은 복지세금 내느니 미국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한국도 그런날이 올거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죠.
기획처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경제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와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2085082
국부펀드로 쓸거 같더군요
왜 자꾸 국민과 기업에 돈 못 뜯어가서 난리인지...
그 버릇 못 버리겠다면 과학기술에 투자해 미래 먹거리나 만들게 하세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검토한다 논의한다만해도 안된다부터 나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동부 장관의 발언 같은 걸 자꾸 수면 위에 올라오지않게 통제해야됩니다.
1년에 수십조 씩 빚 내는데
일하는 사람들 맥 빠지는 일 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차라리 나라 빚 좀 갚고, 성장 동력에 투자 좀 하세요
수십년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요즘엔 좀 정부와 여당 정책에
슬슬 환멸이 드네요
무슨 일만 생기면 돈 나눠주는 정책 펼치네요
극한의 불황일때 내수 진작을 위해 어쩌다 쓰는 방식을 너무
자주 쓰는거 아닙니까?
지자체도 저런 정책 배워서 00시 기본소득이라는 저마다의 네이밍
붙여서 돈을 살포해대니.. 시골 인심도 점점 흉흉해 지더라구요
첨에는 꽁돈이라고 좋아하더니 이제는 다들 이게 맞는거야 ? 라는 의문을....
돈 쓰고 싶으니 안달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