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0년사
조회 1,570 · 공감 4 · 댓글 10
대략 노무현정부때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치적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다면, 그게 벌써 대략 20년전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엔 입법안 조직안이 95%정도 있어야하고 당장 이걸 실행할때 어떻게 될지 충분히 설명이 되도 한참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글쓰다가 생각해보니, 도대체 지금 검찰개혁에 목매고 있는 의원들중에 누구하나 입법세부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보입니다.
몇년전부터 나온 공소청-수사청 분리 기소-수사분리 정도만 말할뿐이지, 공소청에 누가 몇명이 수사청에 누가 몇명이 어떤구조로 어떤직급으로 되어야 할지 청사진 하나 분명히 나온게 없습니다.
이게 20년간 주리장창 외쳐댄 검찰개혁의 모습인가 의문이 듭니다.
보완수사권문제가 중요한건 알겠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조직법이나 소송법등 관련법들을 개정해서 없애던지 제약을 걸던지 하는게 충분할텐데, 그거 할생각은 안하고 계속 대통령에게만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보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다면 그안에서 밖에 실행을 못할텐데, 법 만들생각보다 정치질에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봤을때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서 법에서 정한게 있다면 월권을 하기보다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의 권한을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행정가에게 의원들이 할수 있는건 보완수사권을 없애라라고 말하기 보다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혹시라도 있을 문제를 보완할수있는 방법을 법으로 만드는것일 겁니다.
당장 97일 후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수사청 시대가 열린다는데, 20년간 검찰개혁하자고 했으면 이시점엔 95%완성된 법률이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이재명 같은 행정가가 봤을때 입법이 너무 느리다고 불평할만도 합니다.
솔까 이건 느린정도가 아니라 태업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하라는 법은 안만들고 정치질만 하고 있으니.......
댓글 10
20년동안 주장했던건데 청사진하나 제대로 제시 못하는 상황이니 숙의라는게 얼마나 뻘잣안지 알만하죠.
대통령은 보완수사 일부라도 남겨두자는 입장인데 완젼폐지를 주장하니 알아서 하라는거죠
입만 나불되면 폐지 주장할것이 아니라 법안을 만들었어야죠
국회거 입법부 아닌가요?
정청래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이래서 정청래가 무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 수사권 문제는 일의 범위 문제고 이게 끝나야 인력 배정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죠
애초에 총리실 tf로 검찰개혁 참여한다고 정부에서 가져가지 않았으면 금방 끝났습니다
20년간 준비했으면 완성된 안이 있는게 보통이겠지요. 그걸 당장 제시하면 되는건데 어디있죠?
벼락치기라도 해야 하나요?
완료시켜버리면 장사 밑천으로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