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영원히 '보완수사권'

F0xx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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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의 단순화와 무의미한 정치적 공방: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안은 국회에서 만들고 따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전당대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00:00].

  • 본질적인 토론의 부재: 보안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나쁜 놈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니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00:44].

  • 국가 미래에 도움 되지 않는 정치 행태: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쟁점이 아닌 사안'을 억지로 쟁점화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여권 관계자조차 "차라리 전당대회 전에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지쳐할 정도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00:22], [00:38].

댓글 8

  1. 바람씽씽 · · 공감 2
  2. 샤일록1 · · 공감 4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토론 한번을 안 하네요
    무능한데 양심도 없네요
  3. 바람씽씽 ·
    @샤일록76님
  4. 병수 ·
    @샤일록76님
  5. 권해효 ·
    저는 궁금한게 그동안 당내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논의하고 하는데 정부tf는 폐지에대해서 전혀생각하지 않고 만약 폐지한다면 다른식의 견제구를 논의한적은 없었을까 입니나. 분명 처음에 tf에는 김필성변호사나 다른 폐지 찬성 교수님들이의견을 제시했을텐데 애시당초 들을 생각도 안하고 보안수사권을 주는것만 생각한것일까요?
  7. Lithium · · 공감 1
  8. 낮밤 · ·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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