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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후 경찰이 사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쿠브릭 · · 수정

조회 1,665 · 공감 8 · 댓글 23


이재명 대통령님은 대통령으로서 아마 국무회의에서 대응을 할수밖에 없으실테고


여론 안좋아지면 노대통령이 애기하셨듯 비가 와도 대통령탓. 안와도 대통령탓이기에 사과도 하셔야 겠지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할까요?


아니면 또 뭐 개혁식으로 경찰 시민위원회 이런거 만들자 할까요?


지금도 사기사건(사기공화국임) 에 경찰이 수사 가져간후 제대로 빨리 수사를 안해준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댓글 23

  1. BlueX ·
  2. 샤일록1 · · 공감 8
    보완수사 폐지법안 의원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3. 쿠브릭 · · 공감 2
    @샤일록76님 정청래 김용민법 이런식으로 말이죠.
  4. 베니비디비키 · · 공감 3
    @샤일록76님 정청래김용민박은정법이라고 해야죠.약칭 청용정법 이요.
  5. 베니비디비키 · · 공감 3
    보완수사권 있어도 준비가 덜 되서 혼란과 피해가 속출할 것 같은데요. 보완수사 마저 없으면 큰 탈 날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재명 정권 레임덕의 단초가 될 수도 있어요.
  6. 쿠브릭 · · 공감 3
    @베니비디비키님 저는 아이러니하게 경찰을 위해서도 이건 좋은게 아니라고 봅니다. 애꿏은 경찰에서 힘없는 순경이나 하급직들이 고위급들 독박 써야할수도 있어요
  7. 베니비디비키 · · 공감 4
    @쿠브릭 님 적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공포마케팅 개혁 장사꾼들은 검찰개혁 끝나면,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테니까요. 경찰이 큰 사고 치면 경찰개혁한다고 난리 치겠죠. 그리고 구멍 숭숭 뚫린 개혁안 말들고, 문정권 때 검찰개혁안 처럼요. 몇 년 우려 먹겠죠.
  8. 쿠브릭 · · 공감 1
    @베니비디비키님 검찰개혁 끝나도 이번엔 기소완박 외칠걸요? 이미 무슨 미국 일본식 기소심사제 (시민이 참여해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 살펴보는 제도) 하자 하는거 같은데.. ㅋㅋ 무작위로 생계 하다 이런거 의무참여해야하는 국민들이 좋아라 하겠네요. 그나라에서도 사실상 검사의견 대부분 따라가는데요.
  9. 베니비디비키 ·
    @쿠브릭 님 ㅎㅎ 기소완박, 시민 배심원, 사법개혁 외치겠네요.
  10. leogrimm · · 공감 4
    피해는 국민들이 직접 받는데 오로지 선명성 경쟁 입니다.
  11. 베니비디비키 · · 공감 3
    @leogrimm님 개혁 장사꾼들이 독재 시대에 하던 일을 이재명 시대에도 똑 같이 하고 있어요.
  12. 낮밤 ·
  13. 쇼팽좋아 ·
  14. 앵두류 ·
  15. 겨울바다12321 ·
    검사는 사기 안치나요??

    검사는 절대선이네요??

    보완수사권으로 검사가 조작할가능성은

    0프로인가요??

    완전한 조직은 없어요 경찰이든 검사든

    그런데 검사들은 조작해도

    견제받을일이 없죠

    경찰은 잘못하면 사후징계 가능하겠죠

    보완수사권주장하는사람에게 물어보죠??

    보완수사권 악용하는 검사들에게는 방안이 있나요??

    검사는 조작할가능성없는 절대선인가오?
  16. asfwefweadsvxz · · 공감 2
    아무 보완수사권 폐지 부르짖는 분들도 자기 사건되서 경찰에서 검찰갔다 다시 경찰갔다 검찰갔다 경찰갔다 검찰갔다 이러면 폐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 욕할겁니다.
  17. 당근은말밥 ·
    어떤 사고인지 예를 들어주세요.

    검찰처럼 증거 조작해서 기소 할 수 있나요? 기소권한은 검찰이 들고 있는데

    검찰처럼 기소 안해서 사건 덮을 수 있나요? 조사를 안해서 사건을 덮을 수 있을라나요?
    -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하면 바로 터질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검찰처럼 100가지 범죄중 작은 사안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해서 사람들 속일 수 있나요?
    - 이것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하면 터질것 같은데 가능하려나요?
  18. asfwefweadsvxz · · 공감 3
    @당근은말밥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보완수사로 처리한 사건입니다.
  19. F0xx27 · · 공감 1
    @당근은말밥님 보완수사가 한해에만 15000-20000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수사 잘못해서 보완수사를 해야하는데 보완수사를 없애면 그 국민들의 울분은 어디로 향하겠어요? 바로 이재명 정부로 향할 껍니다

    조중동은 좋다고 기사쓰고 국힘은 무리한 법안으로 검찰개혁을 했다고 검찰개혁 그 자체를 뒤흔들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우려한겁니다
    변호사 출신이라 그 누구보다 법잘알이구요
  20. 몰라도 ·
    @당근은말밥님 그 보완수사라는게 단순히 서류정리 전화로 뭐 물어본게 대부분이라고 하죠
    반면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덮어버린건 말도 안 나오는 실정이고요
    그것도 보완보완보완을 지시 하면서요
    김하긔 얼굴도 못 알아보는 놈들이 무슨 보완수사를 한다고요
  21. 톨바돌 · · 공감 1
    그냥 당분간 경찰서, 검찰, 법원 갈 일이 없기만을 바라세요. 부작용은 반드시 나올것이고 그게 제대로 보완되려면 최소 1년이 걸릴겁니다.
  22. 아인!~ ·
    경찰이 잘못하면 거기에 맞춰서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요?? 2000년 초반 주 5일 하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바꿔보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꿔보고 잘못되면 다시 재입법해서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징계만 철저히 하면 되죠. 감찰하고 잘못한 사건에 대해 파면만 원칙대로 시행하면 엄청 줄껍니다. 매번 징계를 낮춰주니 문제인거죠. 파면 상세 조항만 만들어서 파면시키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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