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당대표
조회 1,734 · 공감 2 · 댓글 11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계획은 대략 이렇습니다.
- 주식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쏠림 완화
- 양도세 부과, 대출 규제 강화로 매도 유인
- 대규모 공급 현실화로 매수심리 완화
-> 실거주 1주택 위주의 완만한 상승장
이런식의 흐름을 원했는데 국회의 입법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마지막 단추인 대규모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없이 규제만 강화된 상태가 되면서 매매가격 뿐 아니라 임대료까지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고있죠. 공급이 가능해질때까지 대통령이 보유세 언급 등의 블러핑으로 시간을 끌고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행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은 큰 흐름을 바꾸는 일들이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법부의 법적 지원이 계속 늦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발목을 잡고있는걸로 느껴지는거죠. 야당의 방해가 있다지만 과반의석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입법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당대표 자리로 보내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부 속도에 맞는 입법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당이 필요한겁니다.
댓글 11
위에 작성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경험한 것과는 다른 것 같군요.
지금 집값 비싸다, 전월세 대란이라고 하는 수도권 사람들
대부분 내집마련 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단지 자기 돈 가진것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성에 차지 않을 뿐이죠....
서울엔 공급할 땅도 없고
외곽에 대규모 공급 해봤자 성에 안찰겁니다
보통 국토개발 관련 위원회는 광역급은 최종 책임자가 국토부장관이나 도지사, 지자체는 시군구청장 급이 허가권자나 책임자 아니었나요?
왜 거꾸로만 주장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