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한인섭 교수의 중수처법안(정부안)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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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앞으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선거 이슈에 묻혔어 어영부영 넘어 가지 마시고
꼼꼼 하게 챙기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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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부패 범죄 수사로 정치인, 유명인을 기소하여 명성을 올리고...
경제 범죄 수사로 재벌, 종교인 등을 불기소하여 돈을 챙기는 방식...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는 서로 다른 조직이 수사하게끔 해야 하고,
기소 독점권도 없애야 비로소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혹은 국수본)이 한다” 라는 대전제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는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짜낸 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