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권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더군요

아빤준비되긴했다 ·

조회 7,392 · 공감 23 · 댓글 55


돌려차기 사건 보니까 무조건 나쁜 것이다 악이다 할 것까진 아닌 듯 합니다.

댓글 55

  1. Suspense · · 공감 17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인지수사와 별건수사
    이것만 철저하게 금지시키면
    문제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2. 미노와듕익 · · 공감 12
    @Suspense님
    지금 그렇게 하고있어요

    수사 기소 분리했고
    경찰 수사지휘권 없앴고
    검찰 인지수사 막혔고
    별건수사 막혀 있고
    직접수사(수사개시)도 못 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심지어 법 왜곡죄까지 통과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보완수사라는 게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에 한해서 당사자 대면조사 한 번 더 한다든지, 빠진 증거 확인한다든지
    진술 모순 확인한다든지
    이 정도 사실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이거까지 막아버리면 검찰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어져요

    꼭 영미법 구조를 따라야만 진짜 검찰개혁도 아니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검사가 일정 부분 수사 절차에 관여하고 보완수사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경찰과 검사가 굉장히 밀접하게 공조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사지휘권도 없고 사건 송치 이후에 검찰이 보는 구조예요

    대통령은 억울한 정치인 피해자 0 만드는 거보다 99.8% 일반 시민 형사사건 피해 최소화를 신경쓰는건데 보완수사권으로 검찰 개혁 말아먹은것 처럼 하는건 왜곡이 심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인지수사 별건수사 가능했고 특수부라인 강화시켜줘서 '등'으로 장난이 가능한거였지 지금은 거의 불가능 해요
  3. Suspense · · 공감 4
    @미노와듕익님 님처럼 혐오와 분노를 배제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다들 알텐데요. 아쉽습니다.
  5. nikescar · · 공감 18
    저런 잘된 경우보다 잘못된 경우가 훠얼~씬 많으니까 없애자고 하는거죠.
  6.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1
    @nikescar님 근데 애초에 논의 대상도 아니더군요. 확정이 아니라 미정이라던데요. 당청간에 숙의를 통해서 추후에 결정하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 Suspense · · 공감 6
    @nikescar님 정치사건보다 형사사건이 백만배는 많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우리들도 피해자가 될수있는거구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1년에 보완수사권 사용사례가 몇십만건입니다.
  8. nikescar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네 며칠전까지는 그랬는데요. 며칠전에 국회로 넘어간 정부안이 보완수사권을 주는것을 전제로 규칙이 짜여있데요. 그래서 김용민의원이 손대기 힘들다고 했고요. 박은정 의원이 김민석 총리가 6월에 보완수사권을 정하겠다고 한걸 지금 말해달라고 한거에요. 그래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걸 중심으로 규칙을 짤수 있으니까요. 김 총리 입장에서 지금 대놓고 말하면 마녀될까봐 못하고 있는거고요. 6월에 결정한다는거는 그냥 묻지말고 넘어가자는 말하고 같은거에요. 추미애 의원이 오늘 4개나 포스트 한거봐서 이번주가 그걸결정하는 마지막인 시기인것 같아요.
  9. nikescar ·
    @Suspense님 그건 지금 현재 몇십년동안 보완수사권이 있는 제도하에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자리잡은거고요. 안주는게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진행하는거에요. 보완수사권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이 경찰 견제할 수단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뭔 수사가 잘못됬다 그러면 다른데서 다시 수사하게 검사가 직접 고발하면 되요. 고발하면 당연히 경찰이 수사 하는거고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경찰수사 검찰기소에는 적용이 안되요. 판결에만 적용되요. 따라서 잘못된 수사나 새증거 수사는 계속 다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중수청도 이미 넘어가서 돈되는건 중수청으로 넘어간 검찰출신들이 수사하게 해놨어요. 그러니 보완수사를 줘서 기존 처럼 경찰을 검찰의 하수인 역할처럼 만들지 말자는 거고요. 그게 개혁인거고요.
  10. Karv48 · · 공감 17
    목적과 과정을 혼동하는 오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군요.

    핵심은 권한의 분산인겁니다

    김학의 얼굴도 몰라보는 폐기물들에게 뭘 준다고요?
  11. 쩡e · · 공감 2
    @Karv48님 권한 분산으로 만든 공수처 다시 재기능 하게 만듭시다 지금 검찰개혁을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공수처 법안의 직 간접적 관여자인데 어찌 단 한분도 공수처에 대해선 말씀을 안하시는거죠???
  12. 키노73 ·
    @Karv48님 공수처는 제생각에 보완적인 기구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잘 되어 있으면 공수처가 굳이 필요할까 입니다. 수사 기소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어찌할지 고민하면 됩니다.
  13. 쇼르다 · · 공감 1
    동의는 안 하지만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분들은 차라리 고맙긴 합니다. 사실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든 안 주든 문제는 어느 쪽에나 있으니까요.
  14.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1
    @쇼르다님 솔까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에게 역풍을 쳐맞는다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안전장치 제대로 설계하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인 건지
  15. zipdory ·
    @쇼르다님
    보완수사 문제는 보완수사를 존속시키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보완수사 발동 권한틀 가지는가가 핵심인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그걸로 끝하면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거죠.

    보완수사를 발동할 때 검사 조직 이외의 사람들이 동수로 참여해 결정하게 하면 사실 해결되는 문제에요.

    검사가 보완수사 악용할 때의 문제점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4810?c=true#151248519CLIEN
  16. passbybe · · 공감 5
    잼통이 한다고 무지성적으로 무조건 따라주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간의 히스토리가 없는 다른 부분이야 잼통의 혜안을 믿습니다만, 적어도 검찰개혁만큼은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방대하게 쌓여있습니다. 지금 그 박상용이도 하나 징계못하고 질질 끌리고 있쟈나요...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17.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4
    @passbybe님 글쎄요 지금까지 이재명에게 실망한 적이 없어서 자꾸 이번 건도 정부를 믿어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네요. 저는 검찰이면 치를 떠는 사람이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도 색안경끼고 볼 정도로 검찰 싫어합니다
  18. passbybe · · 공감 2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저도 잼통 신뢰합니다. 근데 검찰개혁은 결이 좀 달라요. 이건 몇십년된 바램이고 의지입니다.
  19. 일용잡부 · · 공감 7
    검찰을 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남겨두면 언젠가 그 칼이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움직여 우리를 찌를겁니다.
  20. passbybe ·
    @일용잡부님
    그렇죠..수사권을 남긴다는게 결국 수사관과 수사조직을 남긴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금과 다를거라고 보는지 참 답답합니다.
  21. passbybe ·
    @달을삼킨호랑이님
    딴지 안합니다. 남의 글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22. oryan77 ·
    @passbybe님 딴지의 견해라고 했는데 님은 제 글 해석을 못하세요?? 님이 한다고 했습니까??
  2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3
    지금 이재명대통령 기소된건 대부분 보완수사로 된거라던데...
    걱정됩니다...
  24. oryan77 · · 공감 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막연한 공포 조장하지 마십쇼. 별건에 별건으로 된거지 보완수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2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달을삼킨호랑이님 그 별건을 보완수사로 한겁니다.
  26. 쩡e · · 공감 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인지수사가 가능했고 검찰 단독 수사가 가능했었으니깐요
    지금은 그걸 다 막은 상태이구요
  2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쩡e님 검찰이 정부안에 아무 반대도 없는거 보면 어딘가 틈이 있다고 봅니다...
  28. asfwefweadsvxz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대부분 시발점이 문재인 정부 경찰이었습니다. 한쪽이 악과 선이 아니며 서로 견제가 되어야 합니다.
  2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asfwefweadsvxz님 경찰이 끝낸걸 검사가 보완수사로 기소한거도 많아요...
  30. 살자구 · · 공감 1
    이분이 백배좌죠?
  31. 리유 · · 공감 1
  32. Okebari · · 공감 1
  33. Solidus · · 공감 1
  34. 에몽군 ·
    설문에 의심쩍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분명 개선 된 부분이 있다면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보완해도 되죠.
  35. 허이당 ·
  36. jacobs ·
    이작가는 정권 바뀌면
    검찰을 칼처럼 휘둘러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몇번을 방송에서 이야기했어요

    본인은 농담이었다 하겠지만요
  37. 써클저크스 ·
    이동향이라……
  38. 아이콘 ·
    보완수사를 검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문제고, 보안수사를 지시를 통해 하도록 하면 문제 소지가 줄어들기는 합니다. 다만 그 지시를 어느 기간이 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법무부(검찰) 라인이 하면 안되고 행안부쪽이나 기타 부처에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네요.
    검찰에게는 권한을 최소한으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소권 자체도 사실 엄청난 권한입니다. 앞으로 기소권을 남용하지는 못하도라도 기소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는 집단이 검찰이죠.
    검찰개혁은 확실하게 조금의 헛점도 없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39. 파리대제 ·
    이작가가 예전하고 다르게 알콜성치매가 와서 분별을 못하긴 하죠.

    이작가는 공격수포지션이지 수비는 잼뱅이죠.
  40. 마구와구 ·
  41. allusion ·
  42. beholder ·
  43. 자크손 ·
  44. 자크손 ·
    뉴이재명이라는 분들의 포지션이 이거였나요?
    투명하네요
  45. 엄지척 ·
    헐.... 수뇌였군요.... 정말 열등감에 미쳐버린듯
  46. 주니아 ·
     
  47. 카이바시 ·
    이동형이 많이 변했네.
  48. 뭉태기 ·
    지금 가지고 있던 수사권도 그대로만 보면 나쁜건 없어요~

    써먹는걸 그지같이 써먹어서 그런거지. 그지같이 휘두르면 그냥 둬야됨? 뺏어야지요
  49. kim2139 ·
    이동형은 대구/경북 콘크리트 지지자 같은 맹목적 잼통 지지자죠.
    본인이 잼통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정상적인 평론이 안되고 있죠.
  50. tkawkd ·
    뭔 뚱딴지 소리하는 거죠..
    그럼 애초부터 검찰개혁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죠...
  51. StanleyKou ·
  52. 참고인 ·
  53. 피겨갤러리 ·
    이런걸 우리는
    “개혁”이 아닌 “개선” 이라고 부르기로
    합의된 거죠.
  54. 결론적으로 ·
    싱가폴을 예를 들면 감사권한을 지속 확대해서 검경법언론정치 쥐잡듯 잡았죠....
    공수처가 지금 그 자리를 하는데 편향과 권한, 영향력 부족으로 싱가폴을 따라하지 못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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