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 연방대법원 'AI는 저작권 대상 아냐'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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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KST - 톰슨로이터 - 미 연방대법원은 AI가 저작권을 가질 권리가 없음을 최종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작년(2025년) 3월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심판결에서 역시 불가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로이터] 미 항소법원, AI는 저작권을 가질 수가 없다. AI개발자 대법원 항소
Stephen Thaler가 개발한 AI시스템 DABUS에서 생성한 이미지 낙원으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이로서 AI의 저작권을 둘러싼 주요 법원판결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미드저니를 사용해 생성한 AI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거부한 미 특허청의 등록거부 판정 및 원숭이가 찍었다고 주장하는 셀카 사진이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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