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방은 막았다…그래도 '사법부 책임론'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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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석방은 막았다…그래도 '사법부 책임론'은 남았다
9시간 전
전원합의체 회부로 길어진 재판,
석방 논란 자초한 대법원
…조희대 사법부 향한 비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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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결정이 김건희 관련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의 책임 논란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미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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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최종 판결을 내놓는 일이다. #김건희 #추가구속 #구속영장 #대법원 #조희대 #오경미대법관 #김건희특검 #민중기특검 #매관매직 #알선수재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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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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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
피고인이.....
석방...될뻔한...
초유의...사태가..
터질뻔...했다는..요..
댓글 3
조희대는 탄핵논란있는데 여기서 석방시켜주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구속연장은 할수밖에 없고
거기다 대법관임명제청가지고 대통령과 각세우면서 재판지연 명분삼으려고 히데가 정치질하고
앉아있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