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토지거래 허가제를 명확히 몰라 알아보니 꽤 강력하네요

평범한것의소중함 ·

조회 22,198 · 공감 20 · 댓글 54


진짜 실거주 할거아니면 사지 말라는 의미군요..

그럼에도 현재 거래 잘되고있는 강남은 다른의미로 대단하네요

그림1.png



댓글 54

  1. 쌍문동개장수 · · 공감 10
    ??? :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산당 정권!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ㅋㅋ
  2. 룰루랄라1 ·
    @쌍문동개장수님 사실 맞는말이죠. 내 집사는데 허가 받고 사는거면 공산당이죠
  3. Forecasting · · 공감 15
    @쌍문동개장수님 토허제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지는 않잖아요?

    살다가 빠져나감 -> 막지 않음
    살려고 들어옴 -> 막지 않음

    살다가 전세주고 나감 -> 막지 않음
  4. Starless · · 공감 6
    @룰루랄라1님 공산당은 집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인데요.
  5. NaTaSha · · 공감 10
    @쌍문동개장수님 공산주의 의미도 모르고 떠드는거죠. 좌파병걸린거랑 비슷합니다.
  6. 영양제 ·
    @쌍문동개장수님그 쪽이야 공식이죠.ㅎ 지지층들한테는 잘 먹히니까요.
  7. 영양제 · · 공감 3
    @룰루랄라1님 이 분도 공산당인가요?

  8. 룰루랄라1 ·
    @영양제님 이분도 오원순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9. 영양제 ·
    @룰루랄라1님 다 공산당인거군요.서울시장 선거 투표할 사람 고민되시겠습니다.공산당 찍으실수도 없고..
  10. 룰루랄라1 · · 공감 2
    @영양제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돈주고 집사는데 허가 받는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1. NaTaSha · · 공감 5
    @룰루랄라1님 님이 생각하는 자유만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세상에 있나요? 있으면 얘기좀 해주시죠.
  12. MAGPUL · · 공감 2
    @룰루랄라1님
  13. 쥐먹는냥이 · · 공감 3
    @룰루랄라1님 자본주의이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거에 제한이 있는거죠.
  14. GORO_ · · 공감 3
    @룰루랄라1님
  15. Lyubishchev ·
    @룰루랄라1님
  16. sang ·
    허가제 하는 목적이..
    허가해줄라고 하는게 아니고 하지말라는 거니.. 깐깐히 보는거죠...
  17. 닉넴짓기어려워 · · 공감 2
    @룰루랄라1님 국부론 쓰이던 시절부터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서 조절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8. BlueX ·
    룰루랄라1님// 뭔 자본주의 타령을 수정자본주의 못 들어 보셨나요?ㅎㅎ
  19. blumi · · 공감 2
    @룰루랄라1님

    자본주의가 돈으로 모든걸 내맘대로 할 자유를 말하는게 아니죠. 그건 무정부고요.
    집값이니 돈이니 하는도 국가가 부강해야 가치가 있어지는거죠.
    사막이나 거지국가 땅 맘대로 사고판다고 누가 원하기나 합니까

    시장만능주의는 그저 돈가진 사람들이 가진돈으로 막힘없이 더벌고 싶어서 주장하는거죠.
    사람 본성은 무한자유주면 선넘는 사람 부지기수에요, 일부말곤 다 죽는 사회로 가는거에요.

    공산주의가 나쁜게 아니라 권력을 개인이나 한단체가 독점하고
    다수에게서 삥뜯어 자기들만 잘먹고 잘사는게 나쁜건데,
    공산당을 시장만능주의를 찾는 "돈많이 가진 기득권"으로 바꿔넣으면, 딱히 다를게 있습니까?
  20. 느파 ·
    @룰루랄라1님
  21. 쇼팽좋아 · · 공감 1
    @룰루랄라1님 ㅋㅋ 중국은 내 집이란게 없어요. 일정기간 후에 국가에 반납입니다.
    공산당은 무슨요
  22. 기레기도살자 ·
    @룰루랄라1님
  23. 물처럼 ·
    @쌍문동개장수님은 이번 조치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번 조치를 이렇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한 것인듯 합니다.
    @쌍문동개장수님도 오해로 달리는 댓글들에 한 말씀해서 사서 지청구 먹는 걸 해소해야겠네요.
  24. 크리앙콩 ·
    @룰루랄라1님
    국토 자원의 관리와 운용을 공적영역으로 가져가면 왜 공산당입니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한다면 매매를 허가해주잖아요. 그게 왜 공산당입니까?

    해외 토지허가제 사례일본: 특정 규제 지역 내 외국인 및 대규모 개발 사업자의 토지 매입을 제한합니다�.독일: 농지와 산림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싱가포르: 외국인이 토지(특히 단독주택 부지) 취득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 감자3개 ·
    @룰루랄라1님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네요.
  26. 고양이연구소 ·
  27. v산들바람v ·
    @룰루랄라1님 싱가폴도 공산국가겠네요 그럼
  28. 제발좀!!! ·
    @룰루랄라1님
  29. 룰루랄라1 ·
    @v산들바람v님 싱가폴 외국인한테만 허가제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자기집 한채 소유한다는게 누구한테 피해주는건가요?? 왜 허가가 필요한지 아직도 의문이네요. 자국민이 외국인인가요.
  30. 하늘풀 · · 공감 1
    이게 실거주하려고 집 살 때도 복잡하대요.
    현재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있는 물건인 경우에요
  31. 평범한것의소중함 · · 공감 3
    @하늘풀님 전세끼고 갭투자 하는게 아니라는걸 증명해야되서 그럴꺼 같네요.
    입주시에 전세입자 나가고 내가 들어갈거다라는걸 증명하는 절차가 추가되겠네요
  32. POOHOLIC · · 공감 11
    @하늘풀님 실거주 목적인데 같은 동네 평수 늘릴때에 반려난 케이스도 있다죠..

    3-4인 가족은 전용 59/84로도 충분한데 왜 대형가냐며요
  33. 평범한것의소중함 ·
    @POOHOLIC님 이건 좀 애매하네요.. 허거자 마음이라는 뜻인데...
  34. POOHOLIC · · 공감 1
    @평범한것의소중함님 학군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따라 심하면 같은 단지에서도 동에 따라 배정 학교가 다른 케이스가 있어서 굳이 비용 들여가며 이사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런거도 골치아파질 수 있죠
  35. 뒹굴거려 · · 공감 2
    @POOHOLIC님 ㄷㄷㄷ 아니 그걸 왜 허가해주는 사람이 판단해요?;; 그런 케이스는 진짜 심하네요.
  36. kubectl ·
    @POOHOLIC님 와 이건 진짜 어이가 없네요...
  37. POOHOLIC ·
    댓글 이미지
    @뒹굴거려님 2020년도 잠삼대청 토허제 도입쯤 실제 있었던 일이죠..
  38. 쥐먹는냥이 · · 공감 1
    부동산무새 : 10.15 정책 효과 없다!! 빼~~액~~!!!!! 오히려 키맞춤 부채질 한다~~~!!!
    이러던데, 효과 없으니까 더 강력한거 더 하면 되겠네요.
  39. kolbe ·
    이걸 다 해도, 강남은 오르네요. 대단한 곳이긴 하네요.
  40. 쿠쿠쿠우 · · 공감 3
    강남권 구석에 있는 아파트에 살다보니, 토허제+대출제한 유탄을 맞아 거래가 완전 실종됐습니다.
    토허제 상황에서도 오른다는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41. 아츄특공대 ·
    일본처럼 빈집 보유세도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42. 빡고양이 · · 공감 1
    부동산 영차에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죠.
    더해서 더 강한 주거 안정 정책도 필요하구요.
  43. white23 ·
    앞으로의 예상...
    1. 강남 3구 집값 상승
    2. 전세/월세 매물 감소
    다 같이 보릿고개 넘듯 참고 견뎌야할 시기 일듯합니다.
  44. 소고기안 ·
    @프비사랑님 전월세 공급 감소하면 전세가 오를 수 있으니 전세대출도 없애버려야 합니다.
  45. __ei · · 공감 1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부는 할수있는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4인가족이 30평이 충분하다느니 마니 헛소리 하는 공무원은 민원 넣어서 족치면 됩니다.
    그리고 저런 헛소리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죠. 귀찮아서 그렇지 시간 들여서 소명하면 다 허가 될 겁니다.
    실거주가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넌 4인가족이니까 30평가고
    넌 신혼부부니까 25평 가라
    이렇게 했다면 한국사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46. 소고기안 ·
    그냥 거래를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금리 내려서 돈 풀려도 부동산에 못 가도록..
  47. 꿀모카빵 ·
    인프라의 서울 몰빵, 한강 이남 몰빵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정부, 무주택자(주택 매수 희망자, 포기자), 유주택자(1주택자, 다주택자) 등등 매우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아무리 오른다 한들 서울 다른 지역에 충분히 거주 가능한 이들까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언론과 유튜버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초양극화가 계속되는 한, 강남의 핵심지역들(한강벨트, 신축)은 더욱 더 상승할 겁니다. 어차피 서울 시민 대부분은 강남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데요.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결국 나머지 지역들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도 기능을 여러 도시로 나누어야 합니다. 경제, 행정, 정치 수도 등등.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기고, 국회, 법원을 다른 도시로, 대기업들을 또 다른 도시로 옮기도록 해야죠. 지나친 기본권 억압(관습법적 수도 부정) 아니냐구요? 토지거래허가제도 사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역시 혜안이었죠. 그 분의 뜻을 이어갈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48. 라테스트 ·
    전세 끼고 파는 투기꾼들은 사라지겠네요
  49. pudd1ng ·
    정말 부동산은 잘 못하네요. 이상한 정책밖에 안나와요.
  50. 늘때 ·
    @김푸딩1님
  51. 하나둘씩 ·
    세금 규제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네요
  52. 우진바라기 ·
    3주택자입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합니다
  53. 강멘 ·
    돈있으면 니 돈으로 집 사라.
    무리한 빚으로 사지마라
    매우 상식적입니다.
  54. starleo ·
    서울시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율은
    민주당의원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 수준 만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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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박지윤 기자
    입력 2025.04.13. 11:11

    서울시 5년간 토지거래허가율 99.4%… 1만3000건 육박

    2020년부터 올 3월 1만2828건 토지거래허가
    강남·송파·양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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