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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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두번째 기각 사례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씹어버리고 싶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0844?sid=102
댓글 33
한덕수랑같이해서 꼭 재 청구해야합니다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내란수괴, 공범들에게 한없이 자비롭게 도주, 증거인멸의 기회를 선사해주시는 사법천룡인 나으리들..^^ ㅋㅋ
사법부 지금까지 돌아가는 꼬라지 보아하면 윤건희와 군부 친위쿠데타 가담세력 전부 머잖아 솜방망이 처벌쳐맞고 석방조치돼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대법관 선출직으로
배심원제 도입등..
이젠, 사법부의 어떤 결정도, 신뢰성이 지하로 내려갔음을 부정하지못할것입니다.
반드시 사법부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해야겠네요
관심법..............
법에 따르라 했더니
스스로 법이 되어버린 뻑뿌....
내란가담(동조) 죄사 이렇게 가벼운 죄였군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사법개혁도 반드시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