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여러 목숨 살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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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탕감 대상이 110만명 정도 라고 하는데
그중엔 극단적 선택을 앞둔 가정이 분명이 있을거고요
같이 살아가게 만들어야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함께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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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3
'집값은 안떨어져. 떨어지면 국가에서 부양책을 만들어 다시 살려줄꺼야'처럼 학습될 뿐이고.
신용불량자된 사람의 삶이 힘들다했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지않기위해 죽을만큼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에겐 허탈감을 안길뿐이지요.
살리는것도 좋지만 탕감은 아닌것 같습니다. 상환지연이나 이자감면 정도로 하고, 일자리 지원쪽으로 도와주는게 합당해보입니다.
탕감해서 0 으로 만들어 '도덕적해이, 불평등 어쩌구' 이견을 받는 것보다
회복할수 있는시기 동안 탕감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 회복되고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회수하는
그런 조건부 장기채권(?) 같은거 ..
진짜로 클리앙 오는 상당수가 잘 살고 여유있는 사람들이다보니, 꼭 가난한 사람 또는 못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이 있지요. 가난하다고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더 나쁜것이 아닌데, 마치 그게 그들의 성실성이나 인간 됨됨이 기준으로 삼는 식으로 말하지요.
이런게 이준석식 능력주의의 기본 바탕이고, 준석이가 한 때 여기서 놀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지요.
왜 싸잡아서 그러세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개신교도인들이 딱 그러던데요.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그래요 2찍이들은요
직무상 신용불량 100-300점대 사람들을 자주 접하는데요. 이분들 반응은 대체로 "빼째라"입니다. 일부는 성향에 따라 미안해 하기는 합니다만, 결국 결론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입니다. 만약 지원을 해준다면, 이 단계까지 가기 전의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기 전 단계요. (물론 제도상 불가능함을 압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이분들 탕감해준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하는데에도 동의를 못합니다. 이분들 채무가 5천으로 끝도 아니고, 여기저기 사적 채무까지도 널리고 널린 이분들에게 지원해준다 한들, '빚 5천 줄었으니까 경제활동에 기여해볼까?' 이럴리도 없고요.
이분들에게 탕감을 해주었을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남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을 해도 월소득을 100만원에 맞춰서만 자기 소득으로 빼고 있던데요...
정부가 100만원 예산으로 1,000만원😊 빚 없애주면 사람 한명, 한 가족의 생명 살리는 거죠. 저 사람들 통장도 개설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사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 오게 되는거죠.
그것도 7년만에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세상 살다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회사 다니면서 연봉 1억 받아도, 무슨 대한민국 경제 살리자는 사명으로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저 분들한테 경제 효과가 얼마나 생기느니 마느니 묻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추심쪽 일 해보면 님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은 종이쪼가리로 날아갈거...빨리 처리하고
어디가서 벌어먹고 살아라. 마트에서 물건사면서 포함된 세금도 내고. 쏘주도 마시러 다니고. 이런게 맞지 않을까요?
사람이 보통 저정도 상황이 되면 타인이 보기에 뻔뻔해집니다. 거기서 더 떨어질 바닥도 없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셨을거에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탕감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하는 분들이 다수 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인원이 절반이 채 안된다 하더라도, 저정도 상황이면 아마 죽을 생각도 여러번 했을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10만명 중 죽을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1만명만 구제해도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돈의 효율만 생각하기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선행은 어려워도 그냥 선심은 써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진짜로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내줄 수 있습니다..
송곳에 보면 명대사가 있어요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가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것"
뭐 여기에 갖다붙일 내용인가 싶긴한데
그냥 .. 꼭 이런 일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며
시시한 약자를 악으로 만들곤 하더라구요
이런게 제도화 되면 한번의 실패로 삶이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우리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런일이 저에게 일어날지도, 우리 중 누군가에게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기에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시시할지라도, 일견 악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평범한 삶을 찾아 더 나은 삶을 가지길 바랍니다
미납잔액이 500 만원이면 3년 연체한 경우는 5~30만원 정도에 고려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같은 회사로 판매 되고 여기서 '채권회수전략' 상 건질 거 같은게 있으면 다시 추심을 하고 안될거 같은것은 재판매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을 소각하자는 것 입니다.
"나는 연체 안하려고 뼈를 깎아가며 성실히 갚았는데 왜때문에 저런 나쁜 사람들한테 탕감을 해주냐?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성실하게 카드값 갚고 빚지면 어떻게든 한달 내에 갚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나는 억울하다고 나오는 분들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 까지 온 분들은 어지간해서 이미 24%의 이자를 몇년 동안 갚으면서 나름대로 갚을만큼 갚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통상 90%가 조금 넘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실채권으로 계속 추심을 하게 되는 건 현대판 노예제도에 가깝다고 생각 합니다.
"알아서 돈벌어주는"노예는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한 노예해방은 세금을 내게 하여 미국을 부국으로 만들었고 농노제도를 유지한 러시아는 결국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제도는 기존사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분들에 대한 노비문서를 정부가 소각해주고, 사회로 돌아와 건전한 경제활동을 다시 이루게 함이라고 봅니다.
빚을 못갚은 사람을 죄다
'사기꾼'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다만 악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악용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
못하는 사람이 병신이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게 제일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쁜짓으로 이득을 보면 조용히 입닫고 사는게 아니고
저기 저기 자기가 잘나서 나쁜짓해서 이득 봤다고 자랑질 하고 다니는게 문제 이더군요
자랑질 하고 다녀도 손해 보는게 없으니까요
당장 업체들 뒤로 자산 다 빼돌려 놓고 고의 파산하는 경우가 제법 있으니까요
예를들면 어린시절 시장통에서 팔다 남은 과일 주어와서 먹었다잖아요
그게 지자체가 아이들한테 과일 제공해 주는 정책으로 바뀐거거든요
300만원을 아무 조건없이 대출. 이게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1금융권에서는 그 사람들 제대로 갚겠냐 다 떼먹고 도망가지 않겠냐
근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300만원 뗴어 먹고 신용불량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사연이 있을 뿐이지... 형편이 있을뿐이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기회를 주면 사람들은 그 돈을 갚는다
실제 정책으로 옮겼고 돈을 다 갚은거야...그래서 은행이 깜짝 놀란거에요
자본주의는 곧 신용 사회인데, 신용이 없는 사람이니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삶은데..
집에 평생 동안 쓸 현금이 두둑히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저라면 근처에도 가기 싫네요.
차마 빈민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싶습니다만. 의사소통을 위해 쓰게 되는군요.
이 부분은 국가가 직접 명령한 부분에 따른 매출감소인데, 책임소재는 분명하지만 입법 전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거죠. 주요국들은 그런거 없이 현금으로 다 배상했습니다.
그 시기가 문재인 정부이며, 입법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한 만큼 현 민주당이 잘 해결하거나 아니면 헌재가 지금 계류 중인 행정법원 위헌제청건(소급적용금지 부칙2조)을 빨리 처리해야죠.
이 때 영업못한 사업자들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불자들 부채 관련해서는 좀 귀찮을 뿐이지
버는 돈 다 빼먹고 다들 먹고 살만 하덥니다.
저도 세부사항이 궁금하네요
보도자료 배포를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없는데 이들에게도 혜택 줘야 맞을거 같네요
7년 채무자면 끔찍한 사회적 사망선고 입니다.
실재 초기빚은 몇백만원에서 이자가 붙고 수천까지
악순환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정책은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
사회적으로 매우 효과적 정책 입니다
미래세대 부담이 만고의 진리도 아니고 그 재원은 현재세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기꾼한테 많이 당해봤는데, 법을 너무 잘 알고 어떻게 피해가는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법규도 맹점이 수두룩한데, 새로 시행되는 행정에 구멍이 없을 수가 없고 악덕한 사람들은 이런거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돈을 벌 수 있게 직업을 알선하던지 기회를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너무 본인 시선으로만 보는 것 같네요.
코로나를 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코로나때 국가가 강제적으로 영업을 제한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희생했다고 판단하는게 맞고 이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겁니다.
코로나 때 한국이 가장 성공적인 희생자수 최소화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은 이면에는 가장 강력했던 영업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진국 중 국가적 자금 지원과 부양은 우리가 가장 적었어요.
제 지인도 그렇게 버티다 결국 폐업하고 지금은 직장인으로 돌아와 빚을 갚고 있는 걸 옆에서 봐온지라 남얘기 같지 않습니다.
그냥 해주는게 아니라 그럴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헌법 제23조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2291.html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61
오늘자 뉴스공장 경제 코너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됐죠
그리고 영업제한/금지로 적자가 나는 상황을 대출로 막은 사업자도 있지만, 본인 돈으로 막은 사업자도 있습니다. 부채탕감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즉 코로나 영업제한/금지에 대한 배상과 부채탕감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저기 텍스트를 다 읽어 보면 악용을 하기 위해 감내해야하는 고통이 더 클거 같은데요?
그렇다는건 악용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맞겠지요.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고운 시선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잘못이니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게 바로 정부의 역활이겠죠.
언제 해줄지 알고 지금부터 돈빌려놓고 앞으로 7년간 배째라 하나요?
이상한 논리를 들이 미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장기연체채권 액면가 몇%의 똥값에 사와서 정부가 그거 100% 탕감해주면 떼돈벌었네요.
없는 사람들 빚 갚아줄땐 빚 탕감 이라고 쓰네 ~
채권자에게 채권행사해서 150-300만원에 합의하면 소멸시켜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못 할 정도 악성채권을 채권회사로 사서 소멸시켜주겠다는 의미죠. 그런 채무압박해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정책은 IMF, 세계금융위기,코르나처럼 부실채권이 대폭 늘어나는 시기에 한번씩 한 정책입니다.
금융권에서 이미 부실채권으로 손실처리한 채권입니다. 사채나 제3 금융권 빚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당연 제 생각과 달리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우리가 좀 더 타인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본인에 대해 엄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회생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아싸 개꿀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빚 안갚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군요.
'내 쓸거 다 쓰고 돈 남으면 갚겠다. 내 쓸돈은 있어도 갚을돈은 없다.'
최소한 사깃꾼놈들을...최대한 걸러낼수 있다면 좋겠지만 힘들겠죠...AI가 발전하면 가능할런지...
근시안적인 정책입니다
지금 쓰는 돈은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낸 비용인데 그게 미래세대와 뭔 상관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정부부채가 1000조원인데요... 최근 코로나때문에 늘어나는 속도도 장난없습니다
누가보면 지금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낸 비용만으로 재정집행 하는줄 알겠네요
그리고 이미 채무자회생법으로 빚의 성격에 따라 채권을 면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하겠다는건 일괄적으로 탕감해 주겠다는 의미인데...
당연히 미래세대도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회 안전 울타리 바깥에서 극단적인 범죄들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끌어 안아야 사회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백만년 할수 있겠네요.
빚있는 사람들 보면 뻔뻔해집니다. 안그러면 못살죠. 양심있으면 뭔일 나는 쪽으로 잘 빠집니다.
돈빌려주고 못받으면 열받지만 국가적인 규모로는 생각이 좀 달라야죠...
그런데 정말 없는데 빌리다 그리 된사람도 있고 애당초 돈 잘쓰면서 빚갚을 돈만 없는 진짜 원래 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갚도록 해줘야 합니다.
갚는 사람에게 변제금의 50% 지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채권자는 무슨 죄 입니까
파산 선고 받고 또 대출하고
또 파산신청 합니다.
대출하고 3개월내 연체하고 안갚으면
사기도 성랍합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탕감정책은 채무자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줄 뿐아니라
정부에서 그걸 돕는 형태 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모두 탕감정책을 했으나
실효가 없었습니다.
탕감이 아니라 갚도록 유도하고
단 돈 얼마라도
갚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로 유도해야 합니다.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자로 사는사람은 없다? 한참 세상 모르는 소리입니다
통계로 설득해도 통할까 말까인데 밑도끝도없이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만 말하면 퍽이나 설득되겠네요
빌린 돈 갚는건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약속을 지키는거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이라 생각하기에..
채권을 면책해준다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탕감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예상되는 결과는? 근거를 가지고 이끌었으면
대다수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악성부채를 값아준다?
효과도 의문이고 왜 저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