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 결과는 모르겠지만

게으른평온 · · 수정

조회 11,846 · 공감 0 · 댓글 14

1.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선고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3심까지면 힘들꺼 같아요.


2. 대선후보로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 같아요. 


기소에서 선고까지 2년…‘창과 방패’ 부딪힌 결심 공판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04185?sid=102

댓글 14

  1. memory ·
    이건 누가봐도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을텐데 법원이 맘대로 국민의 선택(대통령선거)을 막는 판단을 할 수 있나요?
  2. 게으른평온 ·
    @memory님
    힘들겠죠.
  3. memory ·
    @게으른평온님 미국법원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4. 게으른평온 ·
    @memory님
    1. 이건 재판이고
    2. 이재명 대표님은 아직 대통령 후보님이 아니고
    3. 미국에서 어떤 사법 절차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 게으른평온 ·
    @레드아일랜드님
    요즘 법원의 판단은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하기도 하죠.
    그건 가봐야 알꺼 같아요.
  6. 게으른평온 · · 공감 1
    @슈기슈가님
    1번 글을 잘 읽어보세요.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이라 차단해드렸어요.
  7. 슈기슈가 · · 공감 2
    @게으른평온님 지금 글 말하는게 아니라 이전글들 말하는거에요ㅎㅎ
    과거글들 보면 무슨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유추가능하죠
    뭐 대충 1번에 이재명 유리한 내용 적고 다음 본심적는수법 한두번보는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아닙니다
  8. 네이트 · · 공감 1
    역대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이렇게까지 괴롭힌 적이 있나요? 아니면 차기 유력 대선후보니 미리 죽이자 하고 이렇게까지 괴롭힌 적이 있나요? 현 정권은 조기종식 되고 검찰은 반드시 해체돼야 합니다.
  9. papalagi ·
    레임덕이 심화될수록 사법부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개혁의 불똥이 사법부까지 튈 수도 있으니까요.
  10. 왁짜 ·
    사람들은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걱정했던 사안이죠. 근데 징역 2년구형? 그렇다면 판사도 최소 1년짜리 선고를 해야할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11. 길나군 ·
    울나라 검찰은 그동안 해왔던 행동으로 보면 벼락맞을 것들이 확실하지만
    법원이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합니다. 정의의 실현이냐? 기득권의 옹호냐?
  12. 알랳드롷 ·
    판사가 이런 엉망진창인 기소를 유력 대권후보이자 현 제1야당 대표에게 벌금형을 때리는 순간 본인이 x되는걸 알았으면 싶네요
  13. 블윈 ·
    @알랳드롷님 그 어떤 보복도 받은적이 없기에 그 어떠한 짓도 안할거란 보장이 없어요 만약 우려하던일이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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