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예산 400조, 내년도 예산안 820조...

댓글 15

1. 김치국 · 2026-11-04 17:20:15

   증세에 목을 메고 있나요?..
   경기가 안좋을때 나라가 돈을 안풀면 개인의 채무가 더 증가합니다. 나라빚은 여유가 있지만 개인은 여유가 부족하고 살기위해 채무를 늘리면 개인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수도 있겠죠…
2. 민트블루 · 2026-11-04 17:35:21

   @김치국님
   경기가 안좋다고 하기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수출기업이나 내수기업 모두 BSI 지표는 다 좋네요.
   https://ket.kr/news/article.html?no=41761
3. justlookup · 2026-11-04 17:21:39

   서민들을 위해서 민생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입니다.
4. Ploum · 2026-11-04 17:42:17

   @justlookup님 사실상 배급 아닌가요?
5. 푸르른소년 · 2026-11-04 17:26:33

   보통 M2가 10년에 2배인 것이 이해가 됩니다.
6. 미디르 · 2026-11-04 17:35:49

   작년 예산에 비하면 과한것도 아니죠. OECD 국가들에 비하면 GDP만 봤을때 낮은 수준이구요.
   증가세가 빠르긴 하지만, 결국 정치란게 어디서 얼마만큼 거둬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느냐 인데,
   그 혜택은 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누려야 하는거죠.
7. 프린스오마르 · 2026-11-04 17:36:42

   예산이야 계속 늘어나는 거죠.
   매년 꾸준히 늘어났는데 그래도 지금은 세수가 많은 상태에서 늘어나니 재정부담은 적을 겁니다.
8. Youtube · 2026-11-04 17:41:38

   10년전과 지금 국가 위상이나 규모가 비교할 수가 없지 않나요?
9. starleo · 2026-11-04 17:45:48

   국가 예산은 물가도 그렇고 매년 오릅니다.
   안 오른해가 없을걸요.
10. 민트블루 · 2026-11-04 17:48:56

    @starleo님
    네 매년 오르는 게 정상이긴한데...
    GDP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정부지출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2017년에 소득세가 75조인데... 내년도 소득세 세수 예상은 180조 가량 되는 모양이네요.
11. aerosapacrapha · 2026-11-04 17:50:49

    @starleo님 님 17년도대비 소득 2배가 되었는지???
12. lastdino · 2026-11-04 17:48:51

    2017년이면 국밥도 5천원에서 1만원이 됐는데요.
13. aerosapacrapha · 2026-11-04 17:51:13

    @lastdino님
    그때 국밥이 뭔 5000원이에요
    그때도 8000원이었죠
14. 민트블루 · 2026-11-04 17:52:39

    @lastdino님
    네 국밥도 5천원에서 1만원이 됐지만...
    연봉(GDP)은 그만큼 안 올랐는데... 세금 부담(소득세 75조에서 180조)은 두배 넘게 올랐으니까 하는 말이죠.
15. lskfsl · 2026-11-04 18:10:25

    제가 예전에 AI한테 정부 지출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들은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몰빵이여서 반도체 경기가 무너지면 세수가 감소할거고
    그럼 2030년 되면 위기가 올수도 있다네요.
    반도체 잘나가면 아무 문제 없고 반도체 망하면 한국도 같이 국가 부채 위기가 시작되는
    상황인거죠.
    
    -----------------
    
    
    정부 지출(예산) 증가율: 2027년에 12.8%를 늘린 뒤
    이후에도 2028년 9.0% ➔ 2029년 7.0% ➔ 2030년 5.0%씩 세수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르게
    지출을 늘려 잡았습니다.
    이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2030년에 정확히 1,005조 2,000억 원에 도달합니다.
    정부 수입(세수) 증가율: 반면, 들어오는 돈은 반도체 초호황이 끝난다고 보고
    2028년부터 매년 3%대 수준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슈퍼사이클이 꺼지면 정부 지출은 늘어났는데 세수는 줄어들어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리스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세수): 매년 3%씩 찔끔 늘어남
    쓰는 돈 (정부 예산 ): 매년 9% ➔ 7% ➔ 5%씩 펑펑 늘어남
    결과: 수입과 지출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매년 수십조~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재정 적자(구멍)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구멍을 '비상금 104조 원'을 꺼내서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년 지출이 9%, 7%씩 늘어나 버리면 저 비상금 100조 원은 2028~2029년 단 1~2년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상금이 바닥나는 2030년쯤에는 결국 지출 1,000조 원을 감당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채무가 폭발하는 진짜 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