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재초환의 문제는

재초환은

재건축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 목적인것 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세에서

재초환으로 징수한 세금만큼 차감해주기에

사실상 양도세를 미리 부과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매도할때 양도세로 내나,재건축 과정에서 내나

국가입장에서 총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재건축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목적이라면 아주 효과적인거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