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파리즘은 역시 재초환도 비켜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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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래,
글을 길게 쓰셨는데 정작 재초환의 본질적인 문제는 놓치고 계신 것 같네요.
재초환이 수억씩 나온다고 조합원들이 수십억의 이익을 얻는 게 보장된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재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마치 확정된 수익처럼 취급해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준공 시점에 집값이 올랐다고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 가격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럼 나중에 집값이 5억, 10억씩 떨어지면 이미 납부한 재초환은 돌려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데 부담금은 확정해서 걷겠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합리적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집값 상승분 중 어디까지가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고,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시작한 사업이니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참 이상하네요. 불합리한 제도라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입 다물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본인도 재개발 조합원이었다고 강조하시는데,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에는 재초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분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성격부터 다른데 그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것도 의아하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무슨 부자들 재산 불려주는 사업으로만 보이시나요?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도심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그 영향이 조합원들에게만 돌아갈까요?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일반인들이 왜 걱정하느냐는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떤 제도가 불합리한지 판단하는 데 본인이 직접 피해를 봐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그 논리라면 상속받을 재산 없는 사람은 상속세에 대해, 사업하지 않는 사람은 법인세에 대해 의견도 내면 안 되겠군요.
개발이익을 사회에 일부 환원하자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익을 산정하고 환수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적 문제는 전혀 살펴보지 않고, 그저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 걱정해 주는 게 이상하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니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부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제도의 정당성은 누가 돈을 내느냐가 아니라 왜, 어떤 기준으로 걷느냐로 판단해야죠.
그 정도 구분은 하고 비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7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죠
왜 2찍 비국민 투기세력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강남 서초 용산 송파 한강벨트 시민들처럼 말하나요
추가되는 500세대의 도로, 수도,
전력, 공공 서비스와 학교시설 등 등
사회적 인프라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사회적 인프라는 공짜 아닙니다.
재초환은 수년전 예고 되았단 것이고,
재초환 내기 싫으면,
재건축 시작전에 팔았으면,
안내도 되는 돈 이지요.
재건측 안해도 신규 취득자는
전부 다 취득세는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