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380억 원 이상 투입…7개 특검 중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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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위법성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에 내년까지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예상 재정은 총 380억56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특검팀 인건비가 155억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비 151억9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 원 △시설비 15억400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다만 해당 추계서는 지난 5월 작성된 만큼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집행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략
이건 반발이 나올거라 조금 축소 되긴 하겠네요. 더 늘려나요...
댓글 7
이번에 법무부장관도 성남파 바지사장 하나 세웠죠
이재명 수사는 인건비가 무료였던것도 아니고요.
수도없이 조작하고 수도없이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인간 같지도 않은 검사들 다 찾아내서 일벌백계해야지요.
마음 같아서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받다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요?
한명숙 총리의 의자 뇌물 수수도 포함해서 다 철저히 수사해서
영구히 격리 시키지 않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딱 한가지 불만이 있다면, 조작 기소라는 제목입니다.
조작 기소는 당연하고,
조작해서 일부러 기소하지 않고 봐준 사건까지 다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특검의 이름이 걸려서 해 보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수사 가능한지 아직 검색해보지 않아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