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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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별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무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외적인 요인도 있고,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한 투자니 본인이 책임져라”라는 말로 정부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 환경을 만들고, 각종 발언과 정책 방향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정부가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그 과정에서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불안에 대비했는지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부에 주가를 무조건 올려 달라거나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왜 흔들리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책이 오히려 혼선을 키우지는 않았는지,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원인이 복잡해서 당장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대응 수단에도 한계가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파악했고 무엇이 불확실한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어려운지라도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 없이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린다면, 국민은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투자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과 정부가 정책과 대응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동시에 성립합니다.
전자를 이유로 후자를 묻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1
워딩 하나하나를 따져야 하는 시대가 된듯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임원들을 만나 "빨리 '국장(국내시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예 ^^
이런말 하는 제가 바보 같습니다. ㅠㅠ
빠져나갈 구멍을 언제나 만들어두는군요.... ㄷㄷ
직접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주식 시장 여건 상 개인들이 손실을 볼 확률이 매우 높으니
미국처럼 간접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죠.
현대 주식 시장에서 개인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출시하고 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했으니 어찌보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겁니다.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복지부가 핸들링하는 국민연금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구요.
이미 환율 안정화 목적 달성했고
도입에 대한 근거가 너무너무 부족한게 나왔으니
폐지하고 계속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내가 언제 코스피 얼만큼 올랐다고 자랑했냐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탑다운 방식이이 문제인걸까요?
대통령만 바뀌었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 공무원들이 보고서 두개 만들거나 정책에 이상한거 하나 끼워놓는 사고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 막겠다고 탑다운으로만 해서 부동산에 집중하느라 주식시장에 아무런 신경도 못쓰는걸까요? 비서관, 차관을 늘리던지 실장을 늘리던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정책실장은 뭐하고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