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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앞장섰으면 이제는 특검에 그만 의존해야 합니다

90까지갑시다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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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앞장서 주장했던 여당입니다. 근데 정작 주요 사건마다 특검에 의존하는 모습은 제도 개혁의 취지와 부합해보이진 않네요.


검찰의 권한 남용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했습니다. 이제 여당은 중수청과 경찰이라는 새로운 수사체계를 안착시키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특검 말고 중수청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를 특검의 대안으로 제시해볼 수 있죠. 


무슨 사건마다 특검부터 만들면 굳이 왜 새로운 수사체계를 왜 만들었나요. 검찰을 믿지 못해 권한을 분산했다면 이제는 그 대안으로 마련한 중수청과 경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지는 것이 여당의 본분입니다.


좋든 싫든 이제는 새로운 수사 기소 체계가 출범하여 기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체계에 언제까지 의존하면 현재의 수사 기소 체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없습니다.

댓글 5

  1. piing ·
    조작 기소 검사 집단이 그리 만만치 않아서겠죠. 특수한 경우이고 특별한 처방이 필요한 집단이죠.
  2. 90까지갑시다 ·
    @piing님 특검 수사 인력을 그 조작 기소 검사 집단에서 파견받아 쓰시는 건 아시죠?
  3. 에이스박 ·
    왜냐고요? 잘아시쟈나요 경찰은 수사능력과 공소능력이 안되는걸. 민주당도 잘알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만들어 쓰는거죠.
  4. 90까지갑시다 ·
    @에이스박님 못믿든 뭐 어떻든 이제는 새 수사 체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5. Clenn ·
    일반 국민들한테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새로운 체계로 잘 될거라고 해 놓고서,
    민주당이 필요할 때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야 해결될 것 처럼 특검을 계속 만들어내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모든 사건들을 새로운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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