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된다..기소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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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검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야한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걸 민주당 의원들도 알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받은 사건을 경찰도 수사하고 검사도 수사해주길 바랄텐데..
힘있는 가해자들은 만만한 견찰만 수사하길 바라겠지만..
대통령 사건들만 검사들이 수사하게끔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 사건들도 검사들이 수사하면 안되는건가요
김학의사건처럼 검찰이 암장하면 어쩌냐 검찰 폐지하자
장윤기사건처럼 경찰이 암장하면 어쩌냐 경찰 폐지하자
똑같은 논리인것같네요..
암장사건 막으라고 법 만들거나 개정해 달라고했더니 폐지를 해버리다니..
하여튼 원칙에 따라
특검의 검사들도 수사 못하게 해야지요. 기소만하게끔.
댓글 13
온갖반발 무릅쓰고 추진한 특검은 정치검찰 뺨치는 표적수사.
그렇게 수사 백날했는데 결과는 엉망 ㅎ
검찰 왜 없앤 거에요 도대체?
이미 계속 지적받던 사안인데 뭔 킥스니 언론에 뿌리면 된다 이딴 소리나 해댔으니..
독립된 수사와 독립된 기소를 하기 위함 인데
이걸 이렇게 곡해하시네요.
수사를 했으니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검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수천년 전 부터 해왔습니다.
원님 재판이라고 부르죠.
일반 사건 검사가 수사안하고 암장 할뿐만 아니라
없는 사건 만들어서 수사하다 이리 된거죠...
스스로 자정작용 했으면 여기까지도 안왔죠...
경찰은 수사만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하고
판사는 재판 감독만 하고
비전문가인 시민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다니
이런 비효율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