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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안전 국가가 책임” 외치더니…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27.6% ‘싹둑’

루다나리에 ·

조회 1,363 · 공감 1 · 댓글 17

소방관 안전 국가가 책임” 외치더니…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27.6% ‘싹둑’ 이미지 1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30304?event_id=666_1793669410392


말만 소방관 책임지겠다 하지맙시다.

댓글 17

  1. 유은27 · · 공감 3
    소방예산은 담배세로 지방교부합니다. 담배세가 줄어든거지 예산을 삭감한건 아닙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든지 법을 바꿔야힙니다. 금연정책이 강화될수록 더 떨어질겁니다
  2. 모닝N ·
    @유은27님 그쪽에게 이런 팩트는 관심없더라구요
  3. 에필드 · · 공감 2
    소방관 안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더니
    진짜로 책임지는 줄 알더라 하며 웃고 있으려나요.
  4. 유은27 ·
    @에필드님 담배세가 줄어든겁니다. 예산을 삭감한게.아니에요ㅡ 이건 법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5. 메론맛우유 · · 공감 1
    @에필드님 이런분은 나중에 고소당해도 억울해 하지 마세요.
  6. 에필드 ·
    @메론맛우유님 고소 운운하는 것 보니 입막음이라도 하려는 건가요
  7. 모닝N ·
    @에필드님 팩트체크는 하고 비웃으셔야죠.
  8. 에필드 ·
    @모닝N님 비웃는데 팩트체크 하라는 주장이 와 닿지 않네요.
    과거에 저런 행위가 있었으니 그런 행위를 빗대서 비웃는데 팩트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게다가 누군가는 대통령을 비하해도 된답니다.
  9. 모찌1127 · · 공감 3
    댓글 이미지
    교부세는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입법사항인거죠 그대신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소방청 예산을 작년보다 10퍼 늘렸는데요...

    <내년 소방청 예산 3천713억원…무인소방·4족보행 로봇 보강>
    소방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3% 늘어난 3천713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30900530
  10. 루다나리에 ·
    @모찌1127님 행안부에서 반박 낸건가 보군용.
  11. 유은27 · · 공감 1
    @루다나리에님 가짜뉴스로 사람을 호도하는건 옳지않죠.. 사실응 왜곡하는 이유를 모르겟네요
  12. 모찌1127 · · 공감 2
    @루다나리에님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친청계 의원들이 추미애지사 빨때발언 터지고 막아보겠다고 나서 바로 법안 상정하더라고요^^...
  13. 색다른일상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14. 푸풍푸 ·
    화재의 원인 중 담배가 큰 몫을 차지하니 나름 타당하네요.
  15. 에필드 ·
    한편 소방청 자체 예산을 보더라도 일부 현장 대응과 구조 활동 관련 사업비는 감소한 모습이다.
    소방청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3천713억원으로 올해보다 348억원 늘었지만, 중앙119구조본부의 재난 현장 활동 관련 예산은 올해 522억원에서 내년도 363억원으로 되레 158억원 줄었다.
    재난현장 119 구급·구조활동과 시설·물품 지원 예산도 116억원에서 99억원으로 감소했다.
    -----------------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면 가짜뉴스라고 매도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16. 유은27 ·
    @에필드님 소방예산은.담배세로 명시되여 있다니깐요ㅡㅡ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되여잇다구요 . 예산증액 하려먄 법을 바꿔야합니다
  17. 에필드 ·
    @유은27님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청 자체 예산이 같다고 말하는건가요?
    입법사항인 교부세와는 별개로 소방청 자체예산은 세출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팩트 체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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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안전교부세 (2027년도 예산안 기준)
    • 예산 규모: 7,605억 원 (올해 1조 502억 원 대비 2,897억 원 / 약 27.6% 감소)
    • 성격 및 재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삼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노후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교부세입니다.
    • 감소 배경 및 논란:
    • 정부(행정안전부)는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수 감소 전망과 법률에 따른 세입 정산 결과가 반영된 자동 감소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 반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소방 재정의 약 89~90%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 압박과 소방 행정 차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소방청 자체 예산 (세출예산안)
    • 전체 예산 규모: 3,712억~3,713억 원 (올해 3,364억 원 대비 348억 원 / 약 10.3% 증가)
    • 전체 예산은 소폭 늘었으나, 정부 총지출 증가율(12.8%)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세부 항목별 변동 (일부 현장 대응 예산 삭감):
    • 중앙119구조본부 재난 현장 활동 예산: 올해 522억 원 → 내년 363억 원 (158억 원 감소)
    • 재난현장 119 구급·구조활동 및 시설·물품 지원 예산: 올해 116억 원 → 내년 99억 원 (감소)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출동차량 및 장비 보강 예산: 93억 원에서 큰 폭 축소 등 특수재난 대응 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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