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청 예산 3천713억원…무인소방·4족보행 로봇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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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30900530
정부가 뭐하고 있냐고요? 네 입법사항인 교부세는 건드릴 수
없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내년도 소방청 예산을 작년보다 10퍼
늘렸네요.추미애지사 빨때 발언 전에 책정된 예산이니 눈치봐서 부랴부랴 한 것도 아니구요.
상식적으로 도에서 비용을 삭감하고
소방예산을 빨대라고 말한 사람을 비판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정부를 욕하는 거 보니 참 웃기네요
댓글 13
미리 그걸 보전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자체에게는 상식이고
정부에서는 비상식인가보죠?
추미애가 미련한건 미련한거고, 다른것도 아닌 도지사출신 대통령이 미리 못챙긴걸
부임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신임 지자체장만 욕하는건 제얼굴에 침뱉기라는겁니다
도지사출신 대통령이 못챙겼다고요? 한번 따져볼까요? 국가직 전환하면서 저 교부세법 이재명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때 이재명이 국회의원이었나요? 대통령이었어요? 이러니까 추미애 욕을 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왜 항상 사고를 친 사람은 쉴드치고 대통령을 욕하시냐고요
• 예산 규모: 7,605억 원 (올해 1조 502억 원 대비 2,897억 원 / 약 27.6% 감소)
• 성격 및 재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삼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노후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교부세입니다.
• 감소 배경 및 논란:
• 정부(행정안전부)는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수 감소 전망과 법률에 따른 세입 정산 결과가 반영된 자동 감소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 반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소방 재정의 약 89~90%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 압박과 소방 행정 차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소방청 자체 예산 (세출예산안)
• 전체 예산 규모: 3,712억~3,713억 원 (올해 3,364억 원 대비 348억 원 / 약 10.3% 증가)
• 전체 예산은 소폭 늘었으나, 정부 총지출 증가율(12.8%)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세부 항목별 변동 (일부 현장 대응 예산 삭감):
• 중앙119구조본부 재난 현장 활동 예산: 올해 522억 원 → 내년 363억 원 (158억 원 감소)
• 재난현장 119 구급·구조활동 및 시설·물품 지원 예산: 올해 116억 원 → 내년 99억 원 (감소)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출동차량 및 장비 보강 예산: 93억 원에서 큰 폭 축소 등 특수재난 대응 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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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청 자체 예산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삭감은 정부재정이고, 지방재정에서는 오히려 증액 시켰죠.
그러게요 국가직화된지가 언젠데
손놓고 있었나보네요
아 근데 정부가 당에 요구나 압박은 괜찮은가
보네요. 그분들은 안된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