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억 미만 코로나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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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이전 연체, 1억 원 미만 채권 일괄 매입
공공기관 누적 부실채권도 정리…기준·절차도 통일
일단 탕감해주는 것은 좋은듯 한대
코로나때 정부에서 엄청 대출해줬던 기억이 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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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코로나로 정부가 강제로 영업행위를 막았는데, 대출을 해줬지 지원금으로 준게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 다 지원금 뿌렸는데....
고통은 자영업주만 분담했었죠
소상공인의 희생이.. 코로나 확산을 막은 바탕이 되었으니요..
뭐 빠지게 갚았는데 후
1억이상이라도 1억원미만 만큼은 탕감해주는게 공평한거 같은데...
9999만원은 탕감해주고 1억1만원은 탕감안해주고 이런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데 항상 이런식으로 기준잡고 해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대출이 많은 사람은 사업도 크게 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겠죠.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가진 사람 것은 거둬들이고 없는 사람에겐 지원한다는 거니까요.
소상공인들의 대출한도 그리 많지 않아요.. 1000만 2000만 3000만.. 담보 있고 그래도 5000만이 실제 한계입니다.
이거 못갚아서 이자 연체되서 불어나고.. 가계 문닫고.. 신용불양되고..
어짜피 받을수없는 정크본드 수준 채권된거를 손실처리하는 의미 정도로 보면될것 같네요.
성실상환 사업자는 여기서도 제외되는건가요?
이자 감면이면 몰라도 빚 탕감은 진짜 뭣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성실상환자한테도 뭔가 해줬음 좋겠습니다.
지원금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 전국민한테 뿌려서 피해보는 업종보다 수혜보는 업종이 노나는 상황이 나왔구요.
애초에 첫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저돈은 성실하게 부채 상환하고 세금 내는 국민들이 대신 갚아주는거고 은행 팔꺽어서
탕감하는건 정상적으로 은행거래하고 대출 이자 상황하던 고객돈으로 탕감 해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고 부채 갚으면서 성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을 정치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성실히 은행대출 상환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만 손해 보게 만들면 그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저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대부분이라는 클리앙에서 조차도 민주당이 선거철 다가오면 지원금
뿌리고 동학농민수당 뿌릴 궁리하고 부채 탕감해준다면서 세금으로 표팔이정치 매표행위
하면서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치적만들기 생색내기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빚내고 안갚아도 좀 지나면 탕감해주려나요
폐업을 지원해주는 쪽이 더 낫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을 쓴다면 프차 창업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빚 때문에 폐업도 못 하는 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 돕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채무만 탕감하면 사업 구조는 그대로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