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근데 주택담보대출 왜 규제하고 막은거에요? 바보에요?

Mitis · · 수정

조회 2,010 · 공감 2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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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수억원은 기본... 


(유튜브 숏츠 ai 목소리) 

여기 부동산 매매가격을 잡겠다고 선언하고 대출시장을 완전히 얼려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본인의 집을 28억원에 팔려고 했는데, 주담대가 안나오니 자기집을 사줄 사람이 안 나왔죠. 뭐 어떻게 어렵게 매수자를 구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6.27 주담대 규제죠. 매매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까지.., 그이상은 4억원,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2억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2금융권에서 빌리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이미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저축은행, 보험사 전부 말하는겁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이때 천재적인 집주인이 발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바로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매수자한테 매매가의 일부만 받는 대신, 나머지 금액은 근저당을 걸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되면 서로 지분을 나눠갖게 되는건데, 집주인은 큰 현금을 바로 받지 않고, 매도자도 큰 돈을 한번에 내지 않고 조금씩 상환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이걸 셀러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데, 은행같은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 무관한 사금융 시스템입니다. 물론 사금융이지만, 우량한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돈 떼일 걱정도 없고요, 심지어 정부도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해줬으니 대출규제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천재의 내로남불로 널리 퍼진 고난도 부동산 매매 스킬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퍼진 겁니다.



(사금융) 전세 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지" 라고 했는데...

주담대 사금융은 그냥 제도권으로 아예 넣어버리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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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거의 안받는 2금융권 이하 대부업체도 

주담대는 초 우량 안전한 대출.채권이라 

소득수준이랑 주택가격만 잘 맞으면 금리 10% 이내로 맞춰주는데 말이죠


"웃기는 짬뽕" 먹으렵니다. 오늘 점심으로는.


댓글 36

  1. 뎅뎅이! · · 공감 1
    거래를 줄이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듯 하더라고요.

    재건축/재개발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

    그런데 물론 일정시간 효과가 있지만,

    결국 풀리면 뻥 터지거나, 옆동네가 오르는데.. 이건 나만(내임기만) 아니면 돼~ 식의 접근이지요.

    이거 KDI에서 조사 다 했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77913?po=0&sk=title&sv=KDI&groupCd=&pt=0CLIEN
  2. 매드치킨 ·
    @뎅뎅이!님

    가격이 올라도 거래가 없어야
    ”거래량 없다!! 자전거래다!!곧 폭락한다“

    라는 말이 먹히죠.
  3. 장가당무용 ·
    지금 부동산 정책은 연타로 똥볼만 차고있습니다

    전 이번 총선은 몰라도 다음 대선은 처참히 패배할꺼라고 봅니다
  4. POOHOLIC ·
    재개발에 주로 있던, 그러나 비전문가들은 잘 손 안 대려하던 근저당 매도가 메인스트림 거래 유형으로 자리잡는 중이죠..
  5. vsmadm · · 공감 4
    왜긴요.. 현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현금으로, 능력좋은 사람들은 집주인 대출로 사더래도
    아는 사람없고 애매한 중산층 서민층 집사는걸 막은거죠
    왜냐고요? - 민주당은 집가지면 보수화되서 자기네들 안뽑는거 아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집 사지마 집사면 투기꾼 -> 공급은 임대로 줄게 -> 언제? -> 그건 기다려
    평생 가붕게로 살아야지 어디서.. 서민이 아파트 사서 집 가지고 보수화될려고! 이겁니다.
  6. 배트맨 ·
    1차적으로는 갭투자로 돈버는 사람들한테 철퇴를 내리고 싶었지만

    사실 그런 비율은 많지 않았고 실수요자들이 죽어나는 정책을 만든거죠~

    집가지고 돈버는 사람들 다 후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7. Mitis ·
    @배트맨님 집주인은 그냥 포근하게 깔고 앉는데, 후회는 전월세 폭등으로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인 임차인들이 겪는게 이상하네요.
  8. Dominic · · 공감 12
    집주인 근저당은 누군가가 몸소 보여주신지라
    막을 방법이 없쥬
  9. 매드치킨 ·
    뭐 능력되면 집주인 대출 받고 사고,
    집주인 대출 능력 안 되는 사람은 집 사지 말라는거죠
  10. 회원비난비아냥 · · 공감 2
    가계부채 2000조 시대아닌가요? 갚는 사람속도 보다 빌리는 사람 속도가 추월해서
    IMF도 세계은행도 한국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푸는건 아니고
    저부분은 다른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저 사람들 저렇게 한다고 가계대출 규제안하는건
    아니죠
  11. vsmadm · · 공감 3
    @회원비난비아냥님 저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대통령부터 그렇게 했고
    국세청장이 문제없다고 했고요
    내로남불로 욕먹지만 문제없다고 내로남불이 뇌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남을 막을수는 있겠네요
  12. 붕붕빙붕 · · 공감 2
    @회원비난비아냥님 아니그러면 이재명 이인간은 왜 대출규제완화해주겠다고 공약한거에요?
  13. 암족암족 ·
    @vsmadm님 이재명 분당집 등기는 오늘자로 해소 되었습니다.
  14. vsmadm · · 공감 1
    @암족암족님 누가 뭐랍니까 근저당매매 얘기하는거죠 그 자체가 내로남불이었습니다.
  15. 뒹굴뒹굴0 · · 공감 1
    가계부채를 줄여야 해서요.
  16. 나의X에게 · · 공감 1
    옥주현건도 이런 방법인가요? 감당을 못해 경매로 넘어간다는 뉴스가 나와던데 말이죠. 결국 무리하게 매입했다가 몇개월만에 다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보네요
  17. 넘고넘어 ·
    대출에 대해서 대출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금액이 늘수록 누진률을 적용하도록요.

    은행의 대출 총액과 금리는 국민 모두가 만든 국가 신용도를 기반으로 정해지는건데.
    어느 특정 소수가 과도하게 혜택을 누린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늘어날수록 전체 금리가 함께 높아진다는 점도 누진 과세의 근거고요.
  18. 장가당무용 · · 공감 1
    @넘고넘어님 그러면 돈있는 사람들은 정말 국가를 떠날겁니다

    돈이 많아서 주제것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더내라구요? 저부터 대출 전부 반환하고 이민부터 알아볼겁니다
  19. POOHOLIC · · 공감 2
    @넘고넘어님 이야..세상 참신한 증세네요...

    DSR등의 용어는 알고 계시죠? 주담대 같은 거액의 대출은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 대출해줍니다. 보통 신용도가 높을 수록 금리에 혜택이 있는건 미상환 리스크가 없으니 안전 차주로 보고, 거기에 애초에 대출액이 크니 금리 혜택을 줘도 이자가 크게 들어오기에 혜택을 주는거고요. 금리가 높아지는건 보통 연체가 잦거나 배째라며 드러눕는 저질 차주들에 의해 발생하는거죠.
  20. padpot ·
    @넘고넘어님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21. 매드치킨 ·
    @padpot님

    장점: 배아픔 치료.
    단점: 그 외 모든것
  22. padpot ·
    @매드치킨님 그게 사실이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겠군요
  23. sang · · 공감 4
    안전한 집담보대출은 그렇게 말리면서..
    먼 깡으로 주식 2배 신용대출은 무제한 풀어놔서 국장에 이사단을 내놨는지..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ㄷㄷㄷ
  24. 스윙맨87 ·
    @sang님 그저 남탓 벌면 좋고 떨어지면 남탓이죠.
  25. sang ·
    대출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는데...
    벌고.. 떨어지고는.. 무슨 말인가요;;
  26. Soooon ·
    한국과 다른나라의 사인간 대출 차입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권 대출보다 사인간 대출을 우선해서 생각해요.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 한국에 전세가 발달한 것도 전세 같은 사인간대출을 전혀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그렇고요. 사인간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신용위험을 고려한 이자율은 의제증여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공금융 대출의 문턱을 낮추되, 사금융/사인간 대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27. POOHOLIC · · 공감 2
    @Soooon님 전세를 제외하고 사인간대출은 금액이 클수록 세무조사 대상이고 안전하게 차용증 쓰고 법정이자로 이자 받아도 이자소득세로 국세 25%+ 지방세 2.5%를 내야하니 이미 사인간대출에 대한 규제 시스템은 잘 갖춰져있습니다..
  28. Soooon ·
    @POOHOLIC님 감사합니다.
  29. 얼리어답떠 ·
    저기까지 생각못했을테니 바보맞죠
    거기에 대통령이 묘수까지 보여줬으니 말이죠
    괜히 건드려서 개판오분전이 아니라 완전히 말아먹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렸고 그게 "아직 시작일뿐"이라는게
    더 문제죠...여기서 임기초 부동산 하나도 모르던 지지자들
    주장하던 보유세니 금리니 대출규제니
    지금 별말 안나오잖아요?
    없는사람만 더 못사지 가진사람은 그냥 다른형태로
    매수하면 되니깐요 양극화에 가속도를 더했죠
    양극화가 안생길순 없지만 완급조절은 가능했었는데
    이젠 브레이크가 없어졌어요
  30. ITST ·
    셀러 파이낸싱을 어떻게 불법화하나요. 이재명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요.
  31. 데미안. ·
    저거야말로 핵폭탄 아닐지요
  32. PSPuser · · 공감 1
    대통령 레퍼런스가 불법이라 하면 위험해지겠죠
  33. 바닉 ·
    저게 되는거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자나요.

    누가 개인한테 40억 빌리고

    마음 편할 사람이 있을까요...?
  34. 끌리엥 ·
    음지에 있던 사금융을 양지로 보내주셨죠.
    전세도 문제라고 하셨던 분들이 저런 사금융 문제 생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35. padpot ·
    @끌리엥님 사금융이 문제라기에는 본인들이 먼저 사금융 기법을 선보여주셨던지라..
  36. 웃는남자 ·
    집주인이 당장 집판 금액 모두가 필요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겠군요. 일반인들은 집팔고 보통 그보다 비싼곳이나 비슷한곳으로 이사가니 셀러파이낸싱을 할 여유가 없죠.
    제도권 금융을 통한 대출을 제한하는것을 예전에는 맞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게 틀렸다고들 하니, 확실히 부동산 정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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