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어제 현직 수사팀 있는 경찰친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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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쌍욕박므면서 지금 수사일선 말이아니라고 하는데
일선이 아닌 윗선은 이상한소리나 하고있어서 개빡치고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처리하기 더어려워지고
하소연만 한참했는데
현쟤 결국경찰도 오히려 수사하기 더어려워지고 그냥 태만하게 하는게 방법인가 싶다고하던데요.
지침내려오는거대로 하려면 그냥 제대로못하고 수사 대충하라는소리냐고 하던데말이죠.
정치인들 구호놀음에 피해는 결국 우리가보는거죠.
댓글 40
이건 행정부가 해야하는 일인데요...
윤석열이 똥쌀때 딴 검사들이 막았으면 지금 검찰개혁은 없었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숙의하라니깐 어떤A는 레드팀역할이다 더 강력하게 해야한다
의원 몇명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언론에 제보하고, 킥스로 해결된다라며 흔들던 모습은 기억에서 잊으셨나봅니다.
검찰 팔 다리 다잘라서 경찰에게 몰빵하게 한 1등공신인데 당연히 책임져야죠
자기들 안대로 다 되었고 문제 생기면 보완책이 다 있다고 호언장담한게 저 두사람인데
보완책이 뭐가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 온갖 멸칭 붙이던 이들인데 어떤 언론이 과연 수사를 대행해줄 정의로운 언론인들일까 싶긴 하죠. 공장 근로자분들과 그 협력업체들만 정의로운 언론이라도 할까요?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군요...
경찰 문제 있는게 뉴스에 잘만 뜨던데요???
제도적으로 다 완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은정 김용민이 말하는건 전부다 만에하나라고
혹시나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구멍못막으면 검찰이 부활해서 다
실패할거다라고 외치는 소리 안들리시나요?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저런 선동꾼들이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니 기가막힙니다.
그 혹시나 때문에 이제는 하다하다 판사가 수사하라는 헛소리까지 하는 박은정모르세요?
그 만에 하나 하던 내란도 일어났는데요...
다른건 더 쉽게 되죠...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거도 검사가 막아서요.
참고로 지역은 전주입니다
감사는 계속 보완만 요구하고
아 진짜 틀린거 인정부터 해야 다음 얘길 할거 아닙니까?
두번째 기동대 기순대 이런 조직들은 청장이 마음껏 인력 조절해가면 운영 할수 있는 조직인데 이걸 맞들여 노으니 아직도 찔끔 해체한 수준
3번째 수사하는 과가(요청 형사 수사 교통 등)너무 분산되어 있음,한곳으로 통합하고 지위 인력을 줄이고 일선으로 내려 보내야함
4번째 고소 고발 제도 보완,, 1장 작성해서 접수하는 방식을 개선해서(폭행 강도 강간 살인 등 제외) 본인이 증거제시를 하고 심사후 고소 고발 접수 할수 있도록 해야 수사 폭증을 막을수 있어요
수사권 검찰이 있을때도 경찰이 수사 다했어요, 검찰은 양향가 있는것만 선별적으로 하고,, 별 다를게 없어요
검찰청 수사인력 전부 경찰 중수청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반대 하고 있는게 가장크죠
첫번째부터 ~4번째까지 어느하나 공감이 전혀 되질않습니다.
님께서 말한 4가지가 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촘촘하게 설계되지 못한 수사 절차(보완수사 요구의 핑퐁 현상, 행정 서류 폭증 등)가 젤커요
와 진짜 이것도 남탓하는거 진짜 사람 질리게들 하시네요
그 이전 정부 아무도 못 한걸 했는데 뭐가 하나도 안되요.
이런 억지를 부리니 공감도 안되고 아젠다 세팅도 못 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그냥 검사만 수사막을려다 이 사달난걸.. 어디다 정부탓을 해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겁니다. 김용민 박은정 원하는 대로 검사들 팔다리 다 잘라놔서 경찰에게
부하집중된건 동네 강아지도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나요?
검찰개혁 하나도 안되었다니 할말이 없긴합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있는지 궁금하네요
공소제기가 그 집단의 본 업무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게 없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그나마 된것이지 요
아이고 검찰 보완수사권도 안줘야 된다. 그래서 안주면 발생할 사건핑퐁어쩔래? 하니까 다 대책이 있다고 김용민 박은정 호언장담햇는데 대책없고 지금부터 벌써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라는거에요. 본인들 믿은 국민들에게 사기친거잖아요? 아니에요? 정작 본인들은 해명도 일절없이 거기다 지금은 보완수사요구권도 안줘야 한다는 무책임한 선동만 되풀이하는데 그걸 쉴드치나요?
보완수사권 검찰에 주고 영장청구권 경찰에 주는건 어떻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거라고 보는데,
이건 제도를 어떻게 만들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검찰 구성원을 물갈이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다 예견된 문제아니었나요? 법 전문가도 아닌 경찰이 법리적 허점이 없을 정도의 수사 보고서를 어떻게 씁니까?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는 일몰 시간이 필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게 보통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