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청년층은 원래 반기득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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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화세대, 386 세대가 청년기 시절에는
군부세력, 보수정당이 기득권이었죠
기성 보수세력이 타파해야할 기득권이었고 민주당이 개혁세력이었습니다
현 2030 세대가 보기에 기득권은 민주당입니다.
대통령, 국회,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장악한지 오래됐습니다.
주요 정치인들 서울 핵심지 부동산과 자산을 보유했습니다.
민주세력 지지층인 4050은 사회 분야에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2030에게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 그들의 지지층 4050이 기득권입니다.
그들 보기에 민주세력이 집권하고 나라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되었나요?
'영포티'가 그들의 반감이 표출된 단어입니다.
젊은 층들도 처음엔 민주개혁 세력에 호응했습니다.
그 증거로 문정부 당선시절 득표율, 취임초 총선 결과 보면 2030 지지율 높았습니다.
정부 믿고 응원과 지지 몰아주고 나서 받은 결과는 높은 집값 상승과 빈부격차였죠
그리고 젠더 갈등과 공정성에 대한 실망이었죠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2030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주택이 민주당 지지하면 지능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4050이 청년시절 강렬한 기억으로 평생을 반보수로 살듯이
현 2030도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가 나쁘면 계속 반민주로 살겁니다
댓글 41
부동산을 강제로 국유화해서 할당제로 할까요?
집에 돈이 쏠리지 않고 투기하지 않도록 각종 제도와 세금으로 누르는데도 집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들도 매번 민주당이 집권해 경제가 국집당 때 보다 나아지니 또 무리하게 집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걸 복권처럼 되길 바라는데 그게 단순히 정부 탓일까요?
젊은층에서 보기에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도 기존 정치인과 다른 이미지가 한 몫 했을테구요.
청년층 표를 받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런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벗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강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서 서민에게 그러한 표현을 쓰면 그냥 따로 살자 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주택소유자를 무지성으로 간단히 정의해 버리는군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혹시 조국당 지지자이신가요? 조국당 지지자라면 그렇게 말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 뽑고 총선 민주당 뽑고 이재명 대통령 뽑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지속성장을 해 온 나라에서 경제는 발전하는데 집값은 안 오른다, 시중에 유동성은 계속 풀리는데 집값이 안 오른다 이런 것이 허황된 꿈입니다.
가까운 일본처럼 투기를 왜 그냥 놔두면 폭망하는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시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짧게 설명드리기는 힘들기에 왜 민주당 정권에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지만 남겨드립니다.
규제를 하는 이유는,
자산시장이 과열될때 그대로 놔두면 피크까지 올라가다가 폭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죠.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2주택 이상 취득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주택은 8%)
그리고 거주의 의무도 있는데 이거 모르고 나중에 1주택자라도 피해보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죠
2. 토허제
아파트에 한해 1세대 1주택 외의 취득을 불허합니다.
추가로 무주택자도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단 사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추가됩니다.
3. 토허제의 일시해제
지난번 오세훈이 뭐도 모르고 시장 안정화 되었거니 생각하고 토허제 잠시 풀었다가 난리났죠.
사람들은 규제를 하니 집값이 더 오른다 하지만,
민주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어쩔 수 없이 규제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서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쩌면 집없는 사람들이 최종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하는거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른거면 아무도 민주당 뭐라 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이상한 정책 낼때마다 폭등한걸 보고 이야기하는건데요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하던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별 다를바가 없구요
임대차3법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최악의 병크입니다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똥을 싸질렀어요
흐린눈 하실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문재인정권 전후로 나눠야 할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투기 잡는답시고 낸 정책때문에 오히려 집삾이 오르고 월세가 올라서 사는게 더 힘들어졌는데 이게 투기를 잡을려고 하는건지 국민들 전체를 잡을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오세훈이가 이제 서울 부동산 이제 안정되었거니 생각하고 토허제 일시 풀었다가 난리나서 사과했죠.
노무현 대통령때 2만불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국힘이 비웃었죠.
우리나라 그대로 놔두면 일본 꼴 납니다. 노통때 2만불도 안되던 국민소득 일본을 따라 잡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일본은 제자리일뿐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임대차3법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등의 선진국의 임대차 보호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dsr강화, 결국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으로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문재인 정권때 붕괴되었습니다
일본 꼴이 난다는데 이미 그 이상으로 붕괴가 되었다구요
부동산에서 만큼은 할말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임대료 정도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선진국 수준은 넘어서야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일본., 미국, 유럽 등과 임대료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세계유일의 제도 덕택으로 어떻게 보면 못 사는 나라들보다 더 싼 임대료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거도 없이 문재인 정권때부터 붕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이미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가속화 하고있구요 머지않아
월세 덕에 국민들 소득에 40%이상을 주거비로 나가게 될겁니다
온갖규제로 부동산은 역대 최고안전 자산이 되었고 흔히말하는 서민들은 집을 살수가 없게 될꺼구요
아 이건 이미 일어난일이죠
서민은 집을 가질수없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뿌린 부동산 시장에 똥입니다
경제성장도 멈추고 급여도 멈추고 월세 인상도 멈추고, 일본이나 되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니 이제 일본 월세나 물가도 올라가죠.
집도 부족한 나라에서 (정확히는 서울과 근교죠)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되는데 금리인상이 지속되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정부가 공공임대 확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집도 없으면서 국민의힘 찍어도 우리 국민이기에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글 한번 읽어보시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84540CLIEN
사람 살리겠다고 구둣발로 걷어차면 이게 바른 행위겠습니까
공급확대 열심히 외치세요. 오세훈이 공급확대 할 것으로 믿으시면 오세훈 찍으시고요. 제가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세대 통합되서 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네요..
꼰대와는 결이 좀 다름.
서부지법 폭동, 올공폭도들, 윤어게인 같은게 설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머의 머 협박,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보여주니 ...
그리고 40대인 지금 만큼 실망스러운 적은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