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역량 부족한 경찰…경찰대 로스쿨 신설 대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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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동대 인력까지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전문성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은 여전합니다.
올해 9월 기준, 수사 경찰 4만여 명 가운데 수사 경험이 없는 인원은 9.2%.
10명 중 1명꼴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을 맡게 된 데다, 보완수사 요구도 이어지면서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근무는 더 힘들다, (그런데) 진급에는 불리하다. 그럼 누가 해요. 보수도 좀 이익이 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수사과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죠."
경찰대에 로스쿨을 신설해 법률 전문 인력을 키우자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소수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수사 역량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미랑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전체적으로 수사 수준을 어떻게 높일까를 고민해야지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키워서 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경대 출신의 법조인이 외부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작용까지도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경찰대 혹은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이 로스쿨 진학하는 경우 꽤 있으나 꼼수 논란이 있죠. 관련 휴직 제도 하에서는 가능한 기간이 최대 2년인데 로스쿨 학업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당연히 학업을 마치려면 꼼수 내지 편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논란 무릅쓰고 변호사 자격 취득해서 경찰에 남는 경우도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검사, 로클럭, 빅펌으로 가버렸습니다.
경찰대 로스쿨 신설은 이전에 인사혁신처에 관련 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려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인사혁신처에서 난색을 표해서 나온 궁여지책이라 봅니다. 설령 도입된다고 해도 이탈만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921833?sid=102
댓글 52
검찰폐지 앞장서고 동조한 사람들은 천벌받길
"고심 끝에 경찰을 해체했습니다"라도 나올런지요..?
졸속 검찰 개혁으로 선량한 시민만 고생하게 생겼네요
아파트 부실공사도 검찰개혁 못해서 그런거라는 분들도 계신 민주진영 인재풀이니까요..
수사권 박탈 전에도 이미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했는데 검찰의 직무유기였군요
주식 작전으로 번 돈 룩셈부르크 거쳐서 케이만군도 SPC로 현금 돌리는거 잡는것도 수사입니다.
어떤 수사는 경찰이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어떤 수사는 (구)검찰이 더 잘하는 분야도 있던거고요.
근데 그상황에 경찰만 수사하게 시스템을 바꿔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잘 모르겠네요
법률 전문성이 수사 능력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사에 법률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돈빨아먹으려고 혈안이네요
라고 정치유튜브에서 말하신 분 계시니 정의로운 언론사의 언론인들이 대신 수사해주겠죠.
아 인력부족이야 의무복무 필수복무 사직금지로 해결하면 되긴하죠
아니면 사설 탐정 포함 다른 직역에게도 수사 권한을 열어주면 되죠 경찰조무사나 K경찰도 만들고요 검찰카르텔도 깼듯 경찰 카르텔도 깨고 일반 수사야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닌가 몰라요? 꼭 경찰만 해야하나요? ㅎㅎ
이를 주도한 분들 중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다음에 필히 짐 싸길 바랍니다..
그런데 경험치가 누적되고 역량 쌓일때까지의 사회적 혼란은 조상님이 대신 해결해주시나요? 한국전쟁으로 리셋된 시간대도 아니고 선진국 대한민국입니다. 역량 쌓일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2MB도 아니고 이 무슨 ㄷㄷㄷ
게다가 의뢰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탐정에게 경찰 전산망 접근 권한까지 주자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고 해도 한낱 일반 민간인, 그것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민감한 정보까지 열람 가능한 국가의 수사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건 장점보다 단점이 훠얼씬 더 크게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