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판결 보면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느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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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조국가족이나 한명숙총리처럼 특정인만을 타겟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판을 짜는데까지 개입한거 같은 느낌입니다.
보수와 손잡고 구조적 다수가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구조적다수를 위해 자기해체를 하고 있으니 모든것이 억망이 되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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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판결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합니다
다음 쿠데타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법부가 나라를 뒤집는 중입니다
쿠데타 무죄주는건 어떻게 정치인이 불어넣은 걸까요. 그런거 상관없이 사법은 움직여야할것 같은데... 조희대 중심의 사법은 그게 아닌거 같아 걱정스럽네요...
법사위원장, 일개 국회의원이 남 재판의 뭘 준비하는거에요 도대체?
현직 법사위원장의 "내가 오세훈 재판 1년 넘게 준비했는데 무죄가 말이 되나"
이게 진짜 재판 개입에 삼권분립 와해 아닙니까? 진짜 1심 판사 매수/회유/협박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브라질이나 폴란드나, 대법관들까지 정치성향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대놓고 개판가는 상황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것 같고, 여론으로 판결을 바꾸려고 몰고 가는 것은, 갈등을 더 확대 시키고 분열만 더 가속화 시킨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사법부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오기 힘들정도로, 법을 바꾸는건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입법부의 역활이 그것이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니까요.
개인적으로 현재의 법체계의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화주의 때문인지,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높다는 부분이랑, 예전부터, 여당이고 야당이고, 사면 해주는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들긴 합니다.
뭐..., 해바뀌면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 되는 부분이, 국회의원 급여나 처우 인상 부분인 만큼, 싸우면서도 자기 밥그릇은 열씸히 챙기는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빠져나갈 여지를 줄이는 법 개편을 추진 않을 것 같아서,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밀어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