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사법개혁 이런것도 지지율이 높을때나 가능한거죠

무밍님 ·

조회 857 · 공감 3 · 댓글 23


행정부와 입법부가 손발이 맞고 짝짝꿍하고


그걸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사법부 개혁이 가능한건데


지방선거에서 서울 털리고, 오세훈 한동훈한테 다 내주고, 조국은 이준석 따라해보려다가 3등딱하고


추미애는 소방 보고 빨대라고 했다가 지금 경기도도 위태위태하고


연이은 인사 참사 및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이렇게 된 시점에서


개혁은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감으로 응답한 사람들 1위가 '공소취소' 였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권이 사법부 개혁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정권 초반에 하거나


국민적 지지를 꾸준히 유지했었어야 가능하다만 이제 물건너 간겁니다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직무정지가 고작이겠죠. 현실적으로 법조인들도 탄핵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요.


직무정지해봤자 대법원장 대행이 그대로 조희대 오더 따를거고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사실상 실익도 거의 없는 수준.


많이 답답할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일을 못할줄 예상이나 했겠나요, 못했을테니.












댓글 23

  1. 굄성 · · 공감 4
    이게 다 지지율 좋을때 시간끈 정청래 덕이죠. 국회 몫인데 대체 뭐해놓고 이제 탄핵하자고 하는지
    딴지에 글 쓸 시간에 국회에서 할일이나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2. TheCryingMachine ·
    @굄성님 재밌는 원인 분석이네요
  3. 굄성 ·
    @TheCryingMachine님
    입법부가 일을 안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조국당이랑 합당 하자고 이야기할 시간에 이런거나 했어야죠. 딴지에 글 쓸 시간은 있고요?
  4. 짬멘 ·
    @굄성님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 이재명이 한말인데 뉴재명들도 이재명 까기 시작한 건가요???
  5. 굄성 · · 공감 2
    댓글 이미지
    @짬멘님
    이 이미지로 설명 가능하죠.
  6. 짬멘 ·
    @굄성님 작년에 탄핵하겠다고 했으면 뉴재명들이 반명이라고 거품 물었겠죠 이재명 탓을 해야죠. 선택적 반명타령이죠
  7. 굄성 ·
    @짬멘님
    너무 기적의 논리라서 제가 할말을 잃었습니다...
  8. lowend ·
    @TheCryingMachine님 아니 인과가 맞는 적확한 결론이죠. 분석할게 뭐 있나요?
    맨날 말로는 지금 당장 내란척결, 지금 당장 국힘해산, 지금 당장 조희대 탄핵 이래놓고는 한 일이라곤 조국당과 억지 합당추진, 장동혁과 악수 거부 밖에 더 했나요?

    능력 없는걸 떠나서 양심도 없는 정치인이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9. TheCryingMachine ·
    @lowend님 ㅎㅎ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10. 짬멘 ·
    @굄성님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 이재명이 만든 논리죠
  11. 로드니 · · 공감 5
    먼저 맞는 말을 쭈욱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재명탓이다.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다.
  12. 팬톤칩 ·
    @로드니님 딴지 신천지가 작업하는 것 같아요
  13. 짬멘 · · 공감 1
    @로드니님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
    이재명한테서 많이 보이던 스타일이긴하죠...
  14. 두수파두 ·
    @로드니님
  15. 보리 ·
    골든타임 끝났어요
  16. Shoot · · 공감 2
    사법개혁도 그렇지만, 검찰개혁도 질질 끌다가
    이젠.. '미래 검찰 강화 아닌가?'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다는 검찰, 사법, 언론, 재벌.. 뭘 제대로 개혁한게 있어요?
    그리고 손대지 않겠다는 부동산 건드려서 작살내고..

    한다는건 안하고 안한다던거 하면,
    뽑아준 지지자들이 바보입니까? 계속 지지하게?
    당연히 등돌리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트럼프 트윗하는거 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볼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17. 베리7 · · 공감 1
    일개 월급쟁이에 불과한 조희대 관련. 조희대가 대체 뭐라고 이리저리 재는지, 일반 사람들과 동등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독립운동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슨 실익을 따지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했던게 아닐것 입니다.
    그게 옳고 해야되니 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뭐라도 했다는 것 전례를 남기는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누가 되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멋대로 하지않고 조심할 것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그 경험으로 다음엔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18. 클턍2 ·
    지금 지지율로는 조희대를 잡을 수도 없을 거고, 설령 잡는다 쳐도 그게 사법 개혁으로 보이진 않겠죠. 그냥 분풀이에 마구잡이식 주먹질 정도로 보일 겁니다. 폭주 정권되는 거죠.
  19. 굄성 ·
    @클턍2님
    알면서 이러는거죠. 이재명 정권 망하라고요.
  20. 클턍2 ·
    @굄성님 저도 솔직히 그 결과가 정권 망하는 것밖에 안 남을 거고 선거 지면 전부 도륙 당하는 결과밖에 안 나올 텐데 왜 자꾸 부추기고 싸우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정권 무릎 꺾였는데 헛손질 더 해봐야 힘 빠져서 그로기 상태밖에 더 되겠나 싶네요.
  21. 굄성 ·
    @클턍2님
    제 생각엔 민주당 망하게 하고 조국당으로 모이고 싶은것 같네요. 그런글들이 은근히 올라오더군요.
  22. lowend ·
    @클턍2님 일단 정권이 꺾였느니 하는 말씀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객관적 지표로 2000년대 이후 문재인,박근혜 다음 지지율이 이재명입니다.
  23. Astarion ·
    예전에 관련글 내용으로 아베를 배우라 했는데, 호응이 없더라구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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