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잘못하면 징계 해야합니다.

댓글 12

1. 하늘풀 · 2026-10-30 09:35:25 · 공감 1

   일단 1심, 2심이 정반대로 달라졌을때 왜 1심판사는 아무 불이익도 페널티도 없는지 신기하더군요
2. 그란데 · 2026-10-30 09:36:05 · 공감 2

   

   이래도 아무 징계가 없다는게..
   ㅎㅎ요
3. 이기고싶다! · 2026-10-30 09:37:59

   조희대 탄핵부터
4. 주우 · 2026-10-30 09:38:23 · 공감 1

   당연히 잘못하면 징계해야하는데
   그걸 외국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영국은 우리나라와 판사가 하는일이 다르기도 하고요
   거긴 형사사건 1심은 일종의 비전문 판사가 처리하는데 그 수가 우리나라 판사 10-15배 정도 됩니다
   비전문이라 실수 많이 하고요
5. 보약한첩 · 2026-10-30 09:43:59

   @주우님 우리나라는 실수에 대한 징계 하나요? 지나치게 판사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봐야하는데 사례를 해외에서 찾을수 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판사되면 무소불위 절대권력이라는 인식이 문제 같습니다
6. 구름달밤하늘 · 2026-10-30 10:04:25

   @님 음 그럼 사례를 영미법계쪽 말고 대륙법계쪽으로 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7. 주우 · 2026-10-30 10:16:47

   @님 징계가 필요한건 당연히 맞는데
   영국은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거긴 동네마다 사무실 놓고 절도, 폭행, 교통사고 같은걸 교사, 빵집 사장님 같은 동네 주민들 불러다가 판사자리에 앉혀놓고 처리하는걸요
   외국과 비교를 할거면 최소한 사법체계가 비슷한 곳과 비교해야지요
8. 준프 · 2026-10-30 09:39:26 · 공감 1

   검사도요. 이 정부에서 가능할런지 몰라요.
9. red_Ribon · 2026-10-30 09:45:19 · 공감 2

   영국은 아예 사법 체계가 달라서 같은 기준으로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10. 브릿츠 · 2026-10-30 09:49:42 · 공감 4

    조희대의 정치개입과 이번 오세훈 2심 판결 보고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듯 싶은데…민주당은 여전히 조용하죠 ㅋㅋㅋㅋㅋ 사법부개혁을 당장 해도 모자랄판에…
11. 자전거타는펭귄 · 2026-10-30 10:00:18

    그 잘못의 기준은 누가 정하죠
12. 레드핏클 · 2026-10-30 10:06:57

    일단 미국처럼 실질적 배심원제 도입하는게 중요하죠
    
    유죄 무죄 판단
    형량까지 배심원이 판단하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