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의 현실 감각 - 농업 이주 노동자 문제
조회 914 · 공감 3 · 댓글 5
* 먼저 이 글에는 일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있으므로 그게 보기 싫으신 분은 더 이상 읽지 않으시길 부탁드리며, 읽고 나서 피폐해 지는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지 못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농업 종사 노동자에 대해 기존의 이주 노동자에만 의지하지 말고 일부 임금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국내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는지, 수요가 될지를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 중에, “(농업 종사)이주 노동자는 임금 대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제 시골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도 이는 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이라 생각되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 일부 언론사는 통계까지 내놓으며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는 그 신문사가 방향을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정확한 분석 기사가 되려면 전제부터도 정확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농업 종사 노동자 문제를 지적하며 그 말을 했고 그 말은 곧 '농업 종사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대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일반 도시 근로자나 공장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르면서 쓰는 경비 상당 비중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농업 종사 이주 노동자의 경우 숙식을 중계자-옛날에는 주로 브로커였고 요즘은 지자체가 나서서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가 책임을 지거나(물론 일부 자부담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혹은 농가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머물면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상당하지만, 농업 노동자 같이 단기성이거나 중계 방식의 취업에서는 경제 활동이 거의 없게 됩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기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나라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간접적인 기여는 적지 않고 그 밖에도 파견 형태나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일부 직접적인 경제 기여가 있을 것입니다.(이것이야 말로 구체적인 연구나 통계를 가지고 말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농업 종사 이주 노동자가 소득 중 실제로 자국에 송금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역시도 확실한 통계로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게다가 농업 종사 이주 노동자는 대부분 일용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수익이 다른 분야의 일반 이주 노동자보다는 적을 것이며(이는 우리나라 노동자라도 마찬가지이고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대신 쓸 일도 적기 때문에 자국 송금 비중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물론 검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혹 농업 종사 이주 노동자의 자국 송금 비중에 대한 연구나 통계를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튼 여러 고민 끝에 짐작으로 내뱉은 말인지 아니면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인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농업 종사 단기 이주 노동자들이 소득에서 국내 경제 기여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을 꽤 놀라운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정부가 일정 정도를 보전해 주더라도 일할 국내 노동자가 있다면 국내 노동자를 쓰는 것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솔직히 농촌 현실을 걱정하는 저로서도 미처 생각도 못 해 본, 어쩌면 이제서야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했던 것을 새로운 발상으로 뒤집어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정말로 이념이나 도덕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마누라, 국밥, 권력만 생각하지 않고 두루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실용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5
E-9는 농장이나 어업등 장기목적이라서 흔히 말하는 하루 배추따고 하루 감따고 하루 사과따는건 죄다 E-8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은 거의 다 송금한다고보면 됩니다. E-9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숙식은 다 업주가 돈을 받던 공짜로 주던 어떻게든 다 해결해줘야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돈을 받고 일한다는 한국인이 있어도 농촌에서도 안쓰고 싶을걸요. 일을 못하거든요. 이삿짐 센터에 몽골만 잔뜩있는거랑 비슷합니다. 사회구조나 교육구조가 죄다 육체노동은 애초에 갓다버린 구조라서 돈을 줄수있다, 돈을 받는다고해서 뭐 해결되는게 아니에요.
당장 비도시 거주인구비율이 9%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원래 농촌에 있던 고령층 빼면 농사 맛이라도 본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어요. E-8 / E-9는 원래 하던게 그 일인데 상대가 안되죠. 인니출신은 배타러가고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드랍쉽일을 합니다.
솔직히 힘든 일이고 돈은 잘 법니다만 그거 그대로 송금하는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도 한다고 가지도 않겠지만
정부가 조금 도와준다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토론거리를 준건데 이렇게 발광들을 할 짓인가 싶네요.
시골동네 가서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
시골에서는 한국사람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겁니다. 같은 돈이면 무조건 외노자 씁니다.
외노자가 더 성실하고, 더 일을 잘 하고, 더 농업에 맞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업종코드 찍고 오는데... 농업 오는 애들은 자국에서도 농사 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몽골애들이나 베트남 애들 한명 불러서 일 시켜보면 한국사람 2~3인분 이상 합니다... 칭찬 많이 하면서 비위 잘 맞춰주고 점심저녁 배불리 먹여주면 신나서(?) 밤까지도 일해주고요.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별로 쉬지도 않습니다.
(문화 자체가 체면을 좀 중시해서 그런건지... 칭찬은 외노자를 춤추게 합니다.;;)
흔히 몽골애들은 지구력 좋고 힘이 세고, 미얀마 애들은 섬세하고, 베트남 애들은 손재주가 좋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느정도는 들어맞는 면이 있다 봅니다.
외노자가 많이 들어온 분야는... 사용자 입장에서 같은 돈이면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돈이면 무조건 외노자고, 좀 더 주더라도 외노자고, 귀찮은 행정처리에 숙식 다 제공해주는 노력과 비용 추가되더라도 외노자가 생산성이 더 좋은지라 외노자 쓰는거죠.
한번은 다른 나라에게 가서 정상끼리 회담을 하는데, 상대국 통역관이 우리나라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보고서에 귀퉁이에 한줄 나온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 나가는 걸 보고 비서관이 놀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트럼프가 주한미군 비용 폭탄가지고 방한 할때도 신라 금관 선물과 노후화된 미 해군 문제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처리 하도록 하면서 남북 평화 메이커 역활 부탁 및 중국 군사력을 견제 하는데 한국군의 역활을 강조하며 핵잠까지 얻어낸 뒤로 주한미군 비용은 문제는 꺼내지도 않고 있죠.
미국의 관세 협박도 그 당사국들 중에서 우리나라 처럼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