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사회적 약자란 누구일까요?

시진핑크퐁 ·

조회 1,671 · 공감 0 · 댓글 38

제 생각으로는

1. 신체적 장애가 있는분

2. (타인에 의해 부당한 일을 겪은)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분

 * 해석하기에 따라 범위가 너무 넓긴 합니다.

3. 다수의이익을 위해 희생된 소수


이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부부+2자녀 가정의 경우(동일나이, 동일지역, 동일신체조건, 자녀 둘다 유아, 동일육아난이도)


ㄱ. 남편3교대 근무+부인 방과후 교사 = 월 550만원

ㄴ. 남편 중소기업 사무직+전업주부 = 월 290만원

ㄷ. 남편 대기업 사무직+부인 공무원 = 월 750만원

ㄹ. 남편 무직+부인 무직 = 월 ??만원(복지성 급여)

 * 모두 실수령 기준


아주 단순하게 위 세가구가 있다면

ㄷ와 ㄱ에 비해 ㄴ, ㄹ는 소득이 낮아 사회적약자로서

복지혜택을 더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ㄴ, ㄹ에 지원을 끊고 ㄱ으로 유도를 해야될 것 같은데

각자 가정마다 사연이 있으니 딱 잘라서 정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화장실에서 문득 이런생각이 나서 클리앙에 여쭤봅니다


가입 후 첫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댓글 38

  1. isaiah1 ·
    보편적으로 걷어서 보편적으로 밑에 까는 방식은
    대상자를 가려네고 예외를 두고 심사를 하고 의의를 검토하고 이런 행위가 필요 없어서요
    필요 없는 사람은 세금 기여가 많은 상태라서.. 기능적으로는 안 받는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2. 아시엔 · · 공감 5
    요새 트랜드는 그냥 "내"가 사회적 약자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현직 대령도 본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진정서 넣는데요 뭘 ㅎㅎㅎ
  3. 키위드레싱 ·
    @아시엔님 그런사례가 있나요..??
  4. 사연객 · · 공감 2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한 제도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입니다. 국내에는 근로소득장려금 이라는 이름인듯요
  5. 왕발이2 · · 공감 3
    저소득층도 사회적 약자로 구분을 하나요?
    저도 무조건 적인 현금지원이 아니라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 호르몬 · · 공감 3
    @왕발이2님 동감합니다
    선착순으로 뿌리는 지역 화폐같은게 사회를 망치는거 같아요

    노동없이는 지원도 없게 해야하고
    차라리 길거리 담배꽁초 모아오면 생활비 지원해주는게 나은거 같아요
  7. 쏙쏙머신 · · 공감 4
    @호르몬님 진짜 돈뿌리는거 법으로 막아야해요...저도 받으면 좋지만 사실 그 돈 없다고 생활이 어려워 진다거나 생겨서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없는데 지방 도시 주변에 영구임대 주택가보면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 많아요 그런집에 쌀, 반찬, 제로페이같은걸 주면 좋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저 표 받을려고 하는 행위가
  8. 호르몬 ·
    @쏙쏙머신님 정작 어려운 분들은 선착순 지역화폐도 모르고 살고있죠
  9. 시진핑크퐁 ·
    @쏙쏙머신님 현재 고령층은 산업화를 이룬 세대이기에 위 말씀처럼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해보입니다
  10. 왕발이2 ·
    서대문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는 도시의 시설이 낙후가 되어 있어요.
    하물며 구청도 허름한 구식건물입니다.
    조회를 해보니 서대문구의 예산이 작은편이 아닌데,
    대부분이 생활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더군요.
    덕분에 그 이외의 구민들은 낙후된 인프라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사용 할거라면, 노동력이라도 활용을 해야 합니다.
  11. 플레이아데스 · · 공감 1
    @왕발이2님 저소득층 대부분 일은 합니다.
    소득이 작을 뿐이죠.
  12. 김ss디 ·
    요즘 사회적 약자란 아무래도 여성과 다문화 가정이죠...ㅎ
  13. 시진핑크퐁 · · 공감 2
    @김ss디님 개인적으로는 공감안되지만 현재대한민국은 그들을 약자라고 보는것 같긴합니다
  14. aerosapacrapha · · 공감 4
    일을 안하면 안할수록 배급을 줍니다.
    일을 해서 사회에 기여한 사람은 악마가 되서 삥뜯기고요.

    사회가 일을 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일을 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15. 레드셀 · · 공감 4
    @aerosapacrapha님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받아보라고 하시죠.
    일부 일을 하지 않고, 복지에 기대어 사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현실은 다들 직장 못구해서 힘들어 하는데요.
  16. 축꾸공 · · 공감 1
    @aerosapacrapha님
    엥? 일을 안하게 만들고 있다구요?
    누구나 다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하지 않나요?
  17. aerosapacrapha ·
    @레드셀님
    일 깔짝하고 실업급여, 다시 일, 실업급여 반복하서 타먹는 수강 헌터들까지
    생기는 마당에 그런 얘기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죠
    지금처럼 노동의 가치가 개무시받는 시절이 있었는지
  18. 민트블루 ·
    @레드셀님
    3인 가족만 되어도 가장이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것 보단 수급자로 지원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직장 구하는 것 보다 수급자로 남길 원하는 경우가 많죠.
  19. 나의X에게 ·
    @aerosapacrapha님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도 하는 이야기인가요? 실업급여 탈려면 회사에서 정리해고식 해야하는데 자신 사퇴를 어떻게 자주 반복하나요 주로 자주 타먹는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 직전 계약만료로 인하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수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전환과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1개월때 계약종료하는 방식 일자리들에 고용돼서 강제 퇴사처리되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생각보다 비자발적 퇴시인대도 자발적 퇴사처리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0. 레드셀 ·
    @민트블루님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아니라, 그냥 수급자가 되서 지원받으면서 사는게 정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있겠죠.
  21. 민트블루 ·
    @나의X에게님
    케이스바이케이스겠죠.
    기간제 근무의 경우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타고 다시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타는 케이스도 있어서 여러번 문제 제기도 되었었죠.
    관점에 따라 계약기간 밖에 일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노리고 그러는 걸 수도 있구요.
    일부 보완은 되었다지만... 직종이나 근로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죠.
  22. memories_ ·
    @나의X에게님 포텐에서 정훈교육을 저런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런 댓글이 추천을 많이 받죠.
    일부 문제가 있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일반화 시켜서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물타기 해버립니다.
  23. 민트블루 ·
    @레드셀님
    그 이상의 일도 많이 봐서요.
    일례로 할머니와 고등학생 손자 둘이 사는 가구였는데...
    주거급여 별도로 받으려고 고등학생을 호적에서 파 내려고 하는 경우도 봤네요.
    수급자로 남길 원하는 경우는 소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흔한 경우구요.

    그리고 일반인이 직장 그만둔다고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급자 가구가 최저임금 이상 받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죠.
    근로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데 그거 일하고 급여 깎이거나 수급자 자격 못받게 되느니
    수급자로 남으려고 하는 거죠.
  24. aerosapacrapha ·
    @나의X에게님
    간호사 치위생사쪽은 디폴트가 정리해고입니다.
    그거알고 주기적으로 입사퇴사하면서 수당타먹는 사람들 널려있어요.
    업계마다 다르지만 수당헌터 존나 많습니다
  25. aerosapacrapha ·
    @레드셀님
    증세한다고 하면 누구부터 타겟하나요
    무조건 노동자 소득자죠
    자산에 증세한다고 하면 온갖 핑계대면서 매번 소득에만 증세해왔고 그게 이지경까지왔죠
    거기다가 배급으로 돈 뿌리면서 70% 기준도 건보료로 잡죠? 모든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일 만만하니까요..
    주택대출? 지원금? 모든게 고소득 저자산층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일을 안하면 안할수록 이득인 사회가 되고있어요
  26. 바다몰랑 ·
    자료를 들어서 얘기해야죠 뭔가 근거를 든 것처럼 썼지만 그냥 상상이네요
    ㄴ은 차상위에도 안 들고 무직자가 무슨 복지 혜택을 어떻게 받나요
  27. 시진핑크퐁 · · 공감 1
    @바다몰랑님 디딤돌대출금리라든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28. 나의X에게 · · 공감 1
    @시진핑크퐁님 무직자 디딤돌대출요?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이 힘듭니다.무직자 대출이 되면 너도나도 대출 받죠. 대출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쉅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왜 무직자나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비싼 사채에 쉅게 빠질까요
  29. 나의X에게 · · 공감 1
    우리나라가 복지혜택을 얼마나 많이 해준다고요. 그리고,복지혜택 많이 받기 위해서 허들이 높습니다. 복지혜택 사각지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아주 극소수가 자산을 숨겨놓고 복지혜택을 받는 부작용이지만 극소수 사례를 보고 복지혜택 부작용만 부각하는 일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직은 복지혜택이 없습니다. 무직에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평생 케어할 정도 중증장애인이상 자녀가 있거나 기초수급자정도 되어야하는데 기초수급자대상로 선정되려면 일단 나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이 많아 힘듭니다.젊은 사람들 무직자된다고 해서 나라에서 1원 혜택도 없습니다.
  30. 레드셀 ·
    @나의X에게님
    동감합니다.
  31. 시진핑크퐁 ·
    @나의X에게님 가령 예를들어 정책대출(디딤돌 등)의 금리차이라든지 이런것도 복지의 일종 아닐지요?
  32. 나의X에게 · · 공감 2
    @시진핑크퐁님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으면 대출이 아예 안되거나 적은 금액만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사채라도 빌려 사용하다가 난리납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북유럽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주민센터 복지업무담당이 왜 나는 공짜쌀 안주냐로 쌍욕 먹을 정도로 자격심사와 조건이 널널하지 않습니다.주민센터 복지담당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유가 몇년째 수급자 신청탈락했다고 칼 들고 죽이겠다는 식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그만큼 수급자선정대상이 되기가 쉅지 않아요.
  33.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뭐 송파 세모녀 케이스만 봐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사각지대가 있긴 해요
  34. 멋진상우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본문만 보면 맞벌이를 유도하자는 건가요?
    물가 상승률 대비 임금 상승률은 언제나 낮아 왔고 그로 인해 지금은 맞벌리가 뉴노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든건 기업들과 정부죠.
    그런데 그렇게 유도를 하자구요? 그게 맞나요?
  35. 로드니 ·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인 1,2,3에는 소득에 대한 구분이 없으나, 실제 예로 든 ㄱ,ㄴ,ㄷ,ㄹ 은 소득을 구분으로 ㄴ, ㄹ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득양극화문제를 섞어 놓았는데요.
    이 두 문제는 교집합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 세월호와 이태원참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등과 최저 생계비도 벌기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합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36. 플레이아데스 ·
    예시는 모두 결혼을 한 경우네요.
    직장이 안좋은 경우 결혼을 못하고 40~50대가 되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60대 넘어서까지 결혼을 못하면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37. 시진핑크퐁 ·
    전반적으로 예시에 오류가 많은것 같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생각해보고 글을 써볼께요
  38. Ploum ·
    병원에서 보호환자들이 병원직원들에게 오히려 갑질 엄청합니다
    눈 잘못 마주쳐도 자기 무시하냐고 폭언할때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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