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 납치 살해시도 일당 2심서 30년에서 1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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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결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받았던 주범 A씨와 B씨는 항소심을 통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형되었습니다(0:21-0:40).
- 감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생명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면회와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0:42-1:08).
- 피해자 반응: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공탁금을 낸 것만으로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생방송을 통해 강한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1:25-1:44).
매번 느끼는거지만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지 왜 판사가 용서해주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41
그래서 양형기준을 따르라는 기준이 세워졌고요.
혹시 노무현 대통령 전이 더 낫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판사가 이상한거지!
논란되는 사안들 뜯어보면 법을 개떡같이 만든 정치인들의 안이함 또는 입맛대로 기소한 검사들의 농간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심 판사는 뭐 법 어거고 판결한겁니까????
아님 다른 증거라도 나왔나요??
법원 인사구조상 상급 법원으로 갈 수록 판사들이 우수한 것도 사실이고
이 사건의 끔찍함만 보지 마시고, 살인 발생 없이 미수로 그친 다른 사건들의 형량과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인천숯불살인사건도 감형해줬죠....
어떻게 보면 섬뜩한 문장일수도 있을것 같아 보이네요...
살인죄 형기는 시민권 박탈권도 포함시켜서 추방했으면 좋겠어요...
법이저러니 그냥 법대로 진행되는거죠
국회의원들이 고칠일입니다
판결이 난후 국가에 귀속된다는게...ㄷㄷㄷ 결국 돈으로 감형이라는
형사재판은 피해자를 위해 열리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국가님께서 저지르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죄들을 감히 일개 국민 따위가 저질러 국가님의 체면(다른 말로 법질서라고 하죠)이 손상되었기에 엄벌로 체면을 회복시키려고 열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가 주 플레이어가 되는 점, 벌금이 피해자한테 한 푼도 직접 안 가고 나라가 다 먹는 점, 몇몇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강하게 의사를 표시해도 검찰과 법원이 무시하고 처벌하는 점 등이 그런 이유에서이구요.
그런 구조로 짜여있는 판이니까, 진정한 피해자인 국가님과 국가님의 적법한 대리인인 판사님께 죄송할 일이죠. 레비라정님은 남의 차를 부쉈을 때 차 주인에게 사과를 하지, 굳이 자동차에게까지 사과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알면서도 법을 그냥 두는거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판사만 욕하는데 뭐하러 법을 개정하겠습니까
판사들은 양형기준을 따르라는 법을 집행할뿐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판사가 사회성 넘치게 적용했다 안 했다 하면
거의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구는 10년 누구는 15년이 나오니까요
나쁜 범죄자놈도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고, 10년짜리 범죄를 15년 받는 건 부당한 억울함이잖아요
"피고인(범인)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면회하는 것(01:02)"이 참작 사유가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