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보다 국정조사 먼저…객관적 근거 다져야”
조회 868 · 공감 3 · 댓글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28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 디테일이 충분히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 여론의 지형도 보고, 국민들에게 쟁점들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가를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선택된 것이 국정조사이고 현재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본적인 판단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대표 말이 맞네요. 탄핵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반명이라는 사유는 기각됩니다.
댓글 8
탄핵 심판 도중 피소추자가 임기 만료나 퇴직 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면,
파면할 대상이 사라지므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해당 청구를 각하한다는
기본지식도 없으면서 스피커하고있네요
국정에 전혀 책임이 없는
'12석 야당' 조국혁신당이야 아무말 이나 던질수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 민주당은 중도까지 아울러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할 '책무' 가 있습니다.
희대요시 따위의 탄핵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사법부/법원의 법원행정처 개편 같은 구조적인 개혁과 국정 과제 및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희대요시가 날뛰면 전격적으로 탄핵을 할수도 있겠으나,
집권여당에 걸맞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할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