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닉의 막대한 이익이 일반 국민의 삶을 증진시킬 것인가?
조회 2,184 · 공감 1 · 댓글 37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대만과 TSMC
대만은 시총에서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나라입니다 산업 의존도는 한국보다 높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싸이클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24년 5.27% 25년 8.76% 26년은 10%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도국도 아닌 나라에서 성장률 10%는 유전이 터진 수준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많이 나아졌냐 라고 하면 대만 국민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5년 GDP가 8.76% 성장할때 실질 중위 월급 상승률은 1.3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또한 임금 대비 높은 집값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평균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가 69.7%입니다 평균은 끌어올렸으나 부가 편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TSMC 본사가 위치한 신주 지역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이 구매력으로 이어지면서
주커마마 (고소득 반도체 엔지니어의 아내, 높은 소비력으로 명품 쇼핑를 이끄는 신흥 부유층,
한국 버전 = 삼전하닉와이프)
라는 말이 나왔고 신주 지역 집값이 2배 올랐고 신흥 부촌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은 TSMC 덕분에 더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GDP도 성장했으나
반도체 종사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제한적이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주거비 상승으로
경제 성장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전망치로 보면 삼전하닉이 합쳐서 연 1000조 벌어온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쓰고 엄청나게 벌어온 돈을 어디로 흐르게 유도할 것인가는 정부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댓글 37
회사가 돈을 잘벌면 그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는게 맞고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혜택이 조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부터가 욕심입니다
그 세금을 모든 국민들이 체감 될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정부의 능력입니다.
그돈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부의 능력이구요
다만 저기서 돈을 잘버니까 더내라던지 국민들이 더 이득일 봐야 한다던지 이런 헛소리가 나오면 안되니까요
이미 배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배당도 간간히 나오는데 어떤것이 돌아가야 하나요?
왜 회사 다니는 사람만큼 와야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 하이닉스가 번돈 모두를 그냥 외국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만큼 받고싶으시면 수십 수백억치의 주식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업은 몰라도 삼전, 하이닉스 주주들에게는 삼전, 하이닉스 성장의 과실이 돌아간듯 한데요?
수십 수백억치도 필요 없고...
삼전, 하이닉스 직원들 몇년치 연봉 정도로만 가지고 있었어도 직원들 성과급 받는 금액 정도는 벌었을 거예요
호황은 내 몸으로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불황은 곧바로 체감 가능합니다.
월 30만원 버는 후진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럽 불바다 시위만 봐도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하죠.
이미 89주 연속상승인 서울 집값이 반도체 머니까지 풀리면 얼마나 오를지 감도 안옵니다.
다만 많이 번 만큼 많은 세금이 거둬질텐데 그 세금을 모든 국민들이 체감 될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느냐가 핵심 입니다.
그걸 못 하면 "그 세금을 n빵해서 국민들에게 뿌려라" 라는 극단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겁니다.
이런 요구도 숟가락 얹는 거라고 하시는건가요??
세수 초과세수 라는 단어가 나올만한 것 빼고는 먼가 갑자기 생기는 듯한 공돈 느낌의 낙수효과 같은건 잘 없죠
이후 그게 잘 돌고돌아 저 끝자락 국민까지 도달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