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노자 발언 나왔던 장관과 대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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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은 국가 안보 전략 상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 불러서 일해도 본국으로 송금하니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다른 문제도 생긴다"
송미령: "네 그렇다"
이재명: "이전 정부에서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잠깐 했던 것 같다. 지방 정부에서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여름철에 계절 노동자로 우리 국민이 일을 하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급하는 인건비에 내국인 노동자를 쓰면 상당액을 더해주는 거다"
송미령: "정부에서 부담을..."
이재명: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다. 사실 농업이라는 걸 우리가 비교열위 사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가 존속을 보장하는 안보 사업으로 볼 거냐. 사실 국가전략산업이 맞다. 그런데 (농업의) 죽음은 큰일나니까 그거를 한번 규모 있게, 기획예산처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혹시 그런 구상 해보신 적 있나, 인건비 보조?"
송미령: "예, 하지는 않았다. 사실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경영비에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좀 구상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재명: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서 '나 농사일은 천금을 줘도 못 하겠어' 이런 경향도 없잖다.
송미령: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일부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술을 배워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송미령: "예, 구상을 해보겠다"
이재명: "그런데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한 (일당) 10만 원, 12만 원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송미령: "예 일당 기준으로"
이재명: "그런데 (내국인 노동자는) 잘 구하기 어렵다는 거고. 어쨌든 거기다가 상당액을 더해주면, 한달에 서너달 일하면 1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되면 (농업일을) 할 수 도 있지 않을까?"
송미령: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길게 하면 8개월 정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재명: "한 6개월 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씩 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송미령: "한 달에 오백만 원..."
이재명: "(현재 일당이) 12만 원씩이라니까 거기에 일정액을 더해주고 한 25일? 25일은 너무 많나? 20일? 하여튼 뭐"
송미령: "한번 살펴보겠다"
이재명: "조사도 한 번 해봐라. 얼마 정도를 지급하면 국내 노동자들이 농업 노동을 감수할까
이재명 대통령이야 말로
농촌 현실이나 임금이나 기업 문제를 잘 아시나 의문인데요.
혹시 아직도 어디 80년대처럼 사내들 갈데 없으면 막 일하면서 저축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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