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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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938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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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뭐라도 하는게 좋긴 하지만 정말 과정과 결과가 확실히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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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그런 우려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란 사건 관련자들이 풀려난다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헌재까지 갔을 때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리란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희대에 대한 분노보다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더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이 꼭 가결되어야한다는 둘째치고 직무정지의 필요성으로 탄핵하라는겁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성향을 보면 8대2 정도로 보수 성향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극우 성향을 가진 판사들도 상당수 있지요.
그런 사법부가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를 탄핵한다고 해서 과연 겁을 먹고, 풀어줄 사람을 안 풀어주고 그러겠습니까?
조희대에 대한 분노만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도 어렵거니와, 추진하려 했다면 진작에 했어야죠.
여론도 탄핵이든 뭘하라고했던게 높았는데
모하나요.
김민석능력없음 그냥 내려왔음하네요.
무슨 현수막.. 하
느릿느릿 일도 못하고 내란 다 풀려나고
그 빌드업인데요.
법관 정기 인사로 알박기 다끝나고 내란세력 다 풀어주고 나서 잡아넣게요?
의석수 몰아주면 뭐하나요 지들끼리 편먹고 갈라치고 일은 더럽게 못하는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뭐 어떻게 하라구요?
그냥 막 바란다고 다 되는게 아니랍니다.
중수청장과 법무부 장관직부터 한숨나오는데요.
그리고 김민석도 왜 지지층들에게 비판 많이 받고 지지율이 더 급락하는지 잘 아실겁니다.
신천지건도 대체 어떻게 할건지 궁금하군요.
아니 법조계 전부 탄핵사유는 아니라고 단언하는데 밀어붙여서 얻는게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