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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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시위의 시작
이번 프랑스 시위는 파리 외곽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배정받지 못한 학교가 생기자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선생님 배치, 에어컨 설치, 급식 개선 등의 요구를 하며 학교외 시위를 진행했고, 이에 경제상황 악화로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에 타격을 받은 저소득계층이 자신들의 시위를 병행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2. 프랑스는 왜 국가부도의 위기라는 지경까지 가게 됐나 : 현재 광범위하게 주장되고 있는 이유
현재 대부분의 주장은 프랑스의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박살나서 부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서 현재 40조 달러의 부채가 있다고 해도 그걸 막아낼 능력이 있지만 프랑스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의 부채가 국가 GDP의 150%까지 증가하면서 그 이자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프랑스 최초로 당선된 사회당 대통령인 미테랑에 의해 이뤄진 과도한 복지정책이 단기간의 프랑스 부흥을 이끌었지만 장기에 있어서는 파국의 조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미테랑은 연금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0세로 낮췄습니다. 고령자들의 은퇴를 앞당겨 젊은이들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책 실행후 바로 효과가 나타자기 시작해서 실업률은 하락하고 젊은이들의 정당 지지도는 아주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초기의 급진적 팽창 정책은 인플레이션, 무역적자, 자본 유출로 이어지면서 3년 정도후부터 긴축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를 계기로 하여 유럽사민주의에 대한 강렬한 반발과 비판이 현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럴만한 것도 한 것이 한번 안착한 정책은 민주주의 선거를 기반으로 정치시스템에서는 쉽게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노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금금액은 눈더미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연금수령나이를 뒤로 미루고 복지정책 금액을 줄이는 마치 한국의 IMF 같은 기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금모으기 운동 같은걸로 IMF를 이겨낸 한국과 시위를 하고 있는 프랑스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3.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프랑스의 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 이유외에도 프랑스 저소득층의 인종문제, 역사문화적 시위에 대한 이해차이, 분배문제 등 여러가지를 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느 한가지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에서는 여러 부가적인 이유들이 같이 묻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현 상황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파리는 파리 코뮌이라고 하는 파리 시내에 200만명 정도가 살고 있고, 일드프랑스라고 하는 광역수도권에 1200만명이라는 프랑스 인구의 20%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리 가보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내에 5층 이상의 건물이 잘 없습니다. 특정지역에만 호텔 등 높은 빌딩들이 있고 거의 전지역이 문화관광지역으로 100년도 더 된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부동산 가격은 매우 이상한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일단 중심지에 토지가격(평당 가격)은 서울과 유사하거나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의 약간 외곽은 서울의 주거지역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중심지는 평당 1억에서 2억사이이고 주거지쪽으로 나가면 평당 7천에서 9천 사이정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수요 공급이 전혀 안맞는거지요. 서울은 이런 토지에다가 30층 50층 건물을 지어 사용합니다. 토지가격은 거기에 다 분산됩니다. 그러니 토지가격이 왠만큼 높아도 그걸 각층에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그 토지가격을 건물의 각층에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가격은 엄청 상승하게 되고 토지는 토지대로 매매되는 건물가격의 상한선으로 인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즉 토지가격은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부동산 자체가격은 원가가 아주 낮은 개판인 건물들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서울의 부동산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부동산 수요 공급이 워낙 안맞다보니 부동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한 비용이 전부 임차인(빌리는 사람)에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이 결과는 파리시내의 물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식료품은 북부 아프리카의 낮은 임금의 인력과 광활한 농지로 인해 원가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안의 식당을 통한 식사비용은 서울의 1.5배에서 2배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한국보다 엄청 잘 사는 나라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1인당 GDP가 한국이 36,000달러, 프랑스가 46,000달러 정도인데 이점을 감안하면 파리의 임대료, 식료품가격, 교통비 기타 도시내 물가는 프랑스가 미친듯이 높습니다. 마트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료수 가격 보시면 정말 놀라실겁니다. 병에 들어있는 커피음료 하나 먹을려고 들었다가 가격보고 다시 내려놨습니다. 5.6유로 8,500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부의 분배는 한국보다 훨씬 좋지 못합니다. 좋은 복지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산업의 고임금노동자 비중이 낮다보니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금은 높지 못합니다. 낮은 노동시간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 게으른 문화를 탓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높은 프랑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보면 프랑스 노동임금은 절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낮다고 봐야 합니다.
4.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프랑스의 몰락이 과도한 복지에 있다기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집중과정에서 산업 투자와 부동산 정책의 오판으로 인한 경제의 유동성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의 원가와 생산물의 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노동의 원가는 노동을 공급하기 위한 의식주의 비용을 의미하며 임대료와 교육비를 포함합니다. 프랑스나 한국의 노동생산을 위한 원가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산업투자의 실패, 중국의 등장, 시위를 권리로 생각하는 문화 등으로 인해 그 과정이 가속화된것이 아닌가합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프랑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70달러/hour 이고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50달러/hour입니다. 프랑스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거처럼 보이지만 물가와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프랑스가 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자본축적 가속화와 노동자의 착취의 심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경의 깊은 풍경에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레비아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생존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그들을 탓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국토균형발전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며, 부를 배분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부동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절실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총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이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저항이 큰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부동산이 내 재산이다라는 사실을 넘어 우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변곡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공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이번의 프랑스 시위를 통하여 이러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좁은 산과 산 사이의 공간에 살아오면서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야 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한국인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교에 애를 보내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하는 비교의 문제는 어쩌면 프랑스보다 더 힘든 배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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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해결할 유일한 기회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헌재가 정신 나간 개드립을 치는 바람에 물 건너 갔죠. 사실상 지금은 연명치료 단계라고 보고요. 열심히 항암제 투여하고 있지만 언제고 호흡기 떼는 날이 올 거라 봅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집이 없는 신세고 현 정부의 너무나도 뛰어난 부동산 정책 덕분에 제 평생 가질 일 없을 듯하니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듯 세상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미 달라졌지요. 그때의 일은 그저 가슴 한켠에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응팔 드라마 같은 거로나 소비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과 시대를 인위적으로 거스르려는 시도가 오히려 큰 병폐를 낳습니다. 박 전 서울시장 때문에 그때 하지 못한 재개발과 재건축들이 현재 서울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처럼요.
내부자들의 대사를 빌려 말하자면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엔 미련을 버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파리의 용적률이 서울 보다 높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가 유현준 교수도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파리 도심에 비교하면 서울은 생각보다 빽빽한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개 다 알려주세요 틀린 부분은 수정할께요
그런데, 서울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다가도 깜짝 깜짝 놀라는게...이 허름한 산동네 꼭대기 까지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서울도 외국인 때문에 점점 주거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다른 점 하나는...프랑스 국가 부채가 GDP대비 150%라는 것은 너무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제점을 부동산으로 귀착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민주당"스런 분석이군요. 부동산에 책임을 돌리기 위해 프랑스의 상황을 끼워맞추신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파리 내 고도제한 완화하여 아파트 공급시에 주거문재 해결 가능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두번째 150%는 언급하려다 말았는데 연금 등 충당부채 고려 기준입니다. 두개 나눠서 보는데 이걸 감안하면 통계적으로 152% 나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 안하죠. 프랑스 건보료 부담율 보면.. 황당합니다.
기업들이 탈출 중이에요.
정부 간섭이 심한 시장은 기업들이 결국 탈출합니다.
용적률로 비교하면 파리가 더 높긴 하지만 본문 내용대로 대부분 5층 이하라,
서울의 대형 빌딩 만큼 효율적이지 못해 생산성이 낮은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적률 그랑파리 250~300%, 서울 150~160%)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기업이 국가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국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효율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궁금하고, 걱정입니다.
몇몇 SF처럼 기업국가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