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임사자 뒤통수가 거대한 변곡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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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이라는 게 사회신뢰를 얼마나 크게 훼손했는지 무지성 지지자들은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죠
주변만 해도 그냥 취미가 소소하게 부동산 등기 늘려나가는 재미이신 선배님들이 계셨고 적당히 이자 좀 넘는 수익과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만 보려는 분들이셨습니다. 화폐가치 하락분과 인플레이션 헷징은 자산보전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그들을 탐욕의 악마 취급하면서 임사자 하라고 혜택으로 꼬셔놓고는 하루사이에 뺏어가버리니 뭐 어쩌겠습니까? 팔고 강남가는거죠. 그 형님의 여러 아파트들도 하나로 합쳐져 반포 신축이 되었구요,
쓰다보니 그것도 생각나네요. 지금 15억 이상 주담대 안해준다 썰 도는데, 2019년 1216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집값 15억이상에서 주담대 '0'원 은 이미 적용된 바 있죠. 저도 그 때 부랴부랴 집을 샀구요.
그 뒤로도 일단 버텨보던 사람들은 윤석열 양도세 중과 풀어줄 때 같은 엔딩으로 다 도망갔고, 이제 남은 다주택은 속된말로 오래된 빌라 다세대 같은 것들뿐인데 이번 정부에서 허수아비 막타치면서 이제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했고 결과는 수도권 전 지역의 살만한 곳들 중심 폭등입니다.
부모에게 얹혀살든, 운좋게 상속을 받았든, 자력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속편하게 정상화같은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참여자들은 정부 정책을 누구도 믿지 않아요. 200% 통수맞는데 그걸 믿는 건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면 인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돈 녹는데 좋다는 사람들인데.
당장 엊그제 또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월세 폭등은 1인가구 증가랑 전세사기 때문이라고 했죠? ㅋㅋㅋ
피싱 범죄자들이 일부러 문자나 통화 허술하게 하는 게 정상인들을 거르고 속을 만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라고 하죠.
정책은 과연 안 그럴까요? 피싱범도 시작은 좋은 상품과 미남미녀 소개로 말을 틉니다. 그게 진짜 선의일까요?
이상입니다.
댓글 20
임사자 이런걸 이해나 했을까 싶읍니다 ㄷㄷ
정책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주요 정책이었고, 정부 출범하고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하라고 온갖 감언이설이 있었습니다.
1세대 다주택에 혜택을 주겠다는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임사자는 등기를 꼭해야한다는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법개정 이후에는 혜택을 소급적으로 주지 않는걸로 법이 또 바뀝니다. 임사자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8년 내지 10년 동안 유지해야 하고 그동안 임대보증금을 5% 올릴 수 없다고 법이 정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안 올리면 세금 줄여주겠다는게 혜택의 내용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세금 늘린다고 바꿔버렸습니다.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라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세금이 안나온다고 믿었는데 억대로 세금낸 분들도 있습니다.
등기까지 되어 있으니 팔수도 없고 세금만 내다가 8년 지나자 마자 파는 분들이 요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사자로 뒤통수 맞으신 분 한 두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앙등 중 절반은 임사자 몫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정부정책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이 정부는 전세가 죄악이라고 (비거주 1주택은 투기다) 여론을 몰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 시장의 왜곡이 만들어 졌습니다.
임사자로 인해 발생한 집값 앙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세 죄악시로 인해 발생하는 집값 앙등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대기업 직원만 집을 사고 전세로 살던 돈 없는 사람은 길가에 내팽겨쳐 지는게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흐린눈 하고 실드해가며 이재명 정부만 쏙 발라내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탓하거나 다음 선거들(28년 총선, 30년 대선/지선) 결과 받고 약하게 때려서 정권 내줬다, 다음에 더 세게하면 이긴다! 부동산공화국 타파하자! 외친다면 그냥 진영 자체가 쪼그라드는 엔딩 맞이하는게 수순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