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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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수사중이든 재판중이든 마음껏 추가자료를 낼수있는데 피해자들은 공소청에 이미 보냈다고 안되고 재판중이라 안되고 다시 경찰서로 내려가고 (경찰이 맘만먹으면 암장되는건 덤..)
얼른 손봐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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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수사중이든 재판중이든 마음껏 추가자료를 낼수있는데 피해자들은 공소청에 이미 보냈다고 안되고 재판중이라 안되고 다시 경찰서로 내려가고 (경찰이 맘만먹으면 암장되는건 덤..)
얼른 손봐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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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김어준, 유시민,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의 목소리가 커서 180석의 힘으로도 못했을 거라곤 생각이 안드네요.
지금 민주당 아직도 검찰 개혁 타령하는 극성 지지자들이 검찰 복구 명분이 될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고치려면 벌써 고쳤겠죠
지지율과 투표 결과로 책임을 진다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입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