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장 서영교의 압박?... “오세훈에 징역형 선고해야”
조회 1,236 · 공감 4 · 댓글 13
서 의원은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며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다.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법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은 법원을 압박해 선고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하는군요.
댓글 13
아무 의미없다는...
어차피 재판장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겠죠.
더 나쁜 겁니다!! 🙏🙏🙏🙏법정구속!!!!!🙏🙏🙏🙏
말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위법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새 다들 워딩이 이상하네요.
진심은 사법부 압박이 아니라 지지층에게 점수 따려고
립서비스 하는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