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40+12) 제도는 일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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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사는방식이야 모두 행복하지만
직종별, 업무에 따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대다수 모든직종을 주52시간틀에 넣어버리니 경쟁력이 떨어지는듯 합니다.
많이 일 하는걸 좋아라 하는 사람이 없듯
시간 초과됐다고 공짜로 일해주는것도 싫죠..
어떤 방향이든 좋으니 제도에 대한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네요
댓글 30
이재명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 노동환경 후퇴를 꾀하느냐고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윤석열도 임기 내내 실제로 근기법 개정은 안했고요.
그 때 그렇게 욕하던걸 나 아쉬우니까 검토해보자는건 또 내로남불 딱지 붙는것밖에 안 됩니다.
노동환경이 후퇴되는 부분도 있을꺼고 경쟁력 차원에서는 나아질 부분도 있겠죠
제도 시행 후 나온 결과에 따라 재논의 해볼만한 시점이라 봅니다
늘리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공약할때와 지금은 뭐 달라요?
쉴드 치는 글이 올라오네요
4.5일제가 공약이였죠
제 주장은 늘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종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와 같은 문제에서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 진보 진영에서 주 52시간, 그리고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잖아요.
민주 진영 정치권에서 더더욱 말이죠.
그게 지금 근로 기준 개정에서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되었네요.
연단위까지는 과로 문제가 심해지기에 제 생각엔 현행 기준에서 월단위로 산정기준만 바뀌어도 괜찮을듯 합니다.
120시간 일하다 사람 죽으라는거냐고 선동하더니
반도체는 52시간 예외업종으로 해야한다할때부터
싹이보엿죠 ㅋㅋ
늘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리자는 얘기가 아닌데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이상의 일을 계속 지속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제한한거에요
여전히 노동력을 싸게 갈아 넣는 방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군요
지속하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줄인건 이해 합니다만 이걸 주 60시간으로 늘리자는게 아닙니다.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자는거지요
직종별로 천차만별인데 한번에 묶어버린 후 결과에 대한 평가라던지 그런게 안보여서 꺼낸 얘기입니다.
노동연구원 결과논문에도 근로시간은 급격하게 감소 하였고 임금감소도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지만 삶의 만족도 개선이 없었다 나왔습니다.
개개인의 판단문제지만 장시간 노동은 확실히 몸에 무리가 갑니다.
현행제도가 주단위로 제한되어있는걸 월단위나 분기단위 같이 조정이 자유로워지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업종은 매일 동일하게 돌아가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을테니까요
추가 고용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맞습니다. 포괄임금제도 함께 개선되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초과근무는 할 수 밖에없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네 뒤쪽에 누가 야근 시킬까요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였습니다
이렇게 발의된 안을 보면 민주당도 참 많이 바뀌고 있네요.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감합니다.
직종, 맡은 업무에 따라서요.
잔업비용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노동 강도도 아무래도 차이가 나니까 자유롭게 맞춰주면 좋을 것 같긴합니다.
시행 8년이 되었으니 중간점검을 할 시기라 봅니다
도 되는게 있죠. 아마 유연근무일텐데
이 정산기간이 너무 길면 또 문제죠.
그리고 중요한건 근로시간이
길면 내수 위축우려도 있죠
근로시간이 길면 여가시간등 소비가 줄어들수 밖에는
없죠 물론 이게 무한은 아니기에 보복소비가 일어나긴 하겠다만
소비가 들쭉날쭉되니 부정적이긴 하죠
돈을 안주고 부려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인거지 돈벌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52시간
이상 일해서 돈벌면 됩니다.
일한 만큼 돈주고 52시간 폐지하자면 반대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거와 별개로 야당일때 앞장서서 까던 정치인들이 여당이 되니까 말바꾸는거 보면
역시 정치인들은 믿을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사람들 지금 여당이니까 그런거고
야당되면 또 정치적 목적으로 말바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