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사건은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라고 봅니다.
조회 615 · 공감 2 · 댓글 1
물론 우리 국정원에서 그만한 증거를 포착했겠죠.
하지만 국정원과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북송을 하는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공안경찰 조사해보니까 100% 빨갱이더라 하고
자기들이 덜컥 처분해버리는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설령 살인마라도 3심 재판을 거쳐 처분받게 하는게 법 시스템이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탈북민들 문답무용 받아오는거
전부 다 한반도와 우리 국민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통성 주장 차원에서 해 온거 아니겠습니까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