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비판은 억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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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 북이 괴뢰집단이고,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인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정부도 법원도 국민도 알지요.
북송 비판하는 분은 딱 한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됩니다. 북한이 대규모로 중범죄자 기획탈북 시키면 방법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 한 두명 아니고 수천, 수만명 탈북시키면요?
그 때도 잘난 헌법 내세워서 국민이니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겁니까? 재판 해봐야 100% 무죄고, 중범죄자가 국가 지원받아 활개치겠지요? 이 사람들은 다른 난민들과 다르게 헌법 상 우리 국민이라 추방도 못합니다.
저는 어느 정권이어도 다른 선택 안했다고 봅니다. 이걸 비판하는 건 북한 출신 중범죄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정권이 미워서 억까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도 문재인 싫은데 그래도 아닌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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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급심에서도 선고유예로 한 판결을 굳이 징역형을 때린다는게.
우리나라 판사들은 가끔 보면 너무나 너무나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글을 써야 하는 클리앙,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글 내용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데,
자신이 어떤 정치적 입장인지까지 언급해야 하는 현실이요.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시는거같은데요
중범죄라는것도 북한측 입장입니다. 탈북자가 중범죄했는지 안했는지도 지금까지 모두 국정원이 파악했어요. 지금까지 국정원이 이사람이 간첩인지 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두 파악했는데..
그런식이면 난민들도 아예 받으면 안되죠. 난민들도 본국에서 어떤 범죄를 했는지 모르는데?
"잘난 헌법 내세워서 국민이니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겁니까? 재판 해봐야 100% 무죄고~"
헌법이 잘못되었으면 헌법을 고치거나 하위법령을 고칠생각을 해야지 100% 무죄면 무죄인거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겁니다. 법을 안지킨걸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야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인권중요시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법적 절차까지 다 무시하니까 탈북자들이 민주당측을 좋아할수 없는겁니다.
그리고 북한측 입장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미국도 감청하고 있었을거 같은데요?
목숨걸고 왔는데 "너 힘들게 왔는데 아쉽지만 북한이 너 범죄라래. 다시 가"라면서 넘겨줍니까?
받아주는것도 국가 안보차원에선 아닌거 같은데요? 그러다 풀려나서 범죄 저지르고 다니면요?
청와대 모르게 국정원+통일부 장관이 법무시하고 진행 했다는게 2심판단인데 지금 무슨말을 하시는거에요?
작성글보니 저는 아예모르는 정치쪽에 지식이 해박하신데 이런 부분은 왜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셔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완벽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양면이 공존하고 잘못한걸 지적하면 그걸 받아드려야 하는겁니다.
이래저래 정보기관에서 맡은 그레이존의 관례적 업무가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사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노출되지 않고 아무도 모르면 상관없지만,
노출되는 순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문제라...
솔직히... 이런 노출시키지 않았어야 하는 사안이 노출된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싶더군요.
지금 전쟁하자는거냐? 이러시는 분들 생각나네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여부,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우리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은 물론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윤석열도 자신의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떼를 써봤는데 안 통하기도 했구요.
실제로 그런 대규모 북한인 투하가 이루어지면 그때 통치행위를 주장하며 막으면 됩니다.
강제북송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게 정 억울하면 '그건 정당한 통치행위에 따른 공무 집행이었다!!' 라고 헌법재판소에 한 번 따져보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