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출 금지도 금지하는 게 정부로서도 쉬운 건 아니군요

90까지갑시다 · 2026-10-22 1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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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주담대 대출 금지 규정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결과는 합 5 위 4로 최종 합헌이 뜨기는 했으나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들이 적지 않네요.

물론 저 위헌 4명 중 과도하다고 의견 낸 건 한 명 뿐입니다. 윤석열 때 탄핵 선고 주문 낭독한 문형배 재판관이요. 나머지 3명은 저 규정 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당시로서는 없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이라서 만약 당시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또 모르긴 합니다.

쨋든 이러나 저러나 합헌이긴 했어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긴 할 거에요

세설 · 2026-10-22 12:34:42

대출받아서 대출받지 말고 월세로 까먹고 돈 못모으면서 평생 월세 전전하라는게 정부 기조입니다요 (나중에 집값 폭락하면 그때 짠~ 내가 말했잖앙 인데……..그게 될까…)
west90i · 2026-10-22 12:38:10 · 공감 1

무슨 대출받아서 집사서 테크 올리는걸 당연한걸로 여기는데 부동산 대출로 나라 한번 터져봐야 정신차리죠
90까지갑시다 · 2026-10-22 12:48:10 · 공감 2

@west90i님 대출 안 받으면 증여받아서 사라는 말씀이신가요?
POOHOLIC · 2026-10-22 12:59:13 · 공감 3

@west90i님 덕분에 다들 순수 현금 차력쇼를 하고 있죠. 증여도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도 결국 광의의 영역에서 현금 차력쇼고요. 오히려 선진국들은 현금차력쇼가 아니라 수십년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게 일반적이죠.

버블붕괴론이 몇 안되는 희망인건 알고 있습니다만..초이노믹스때도 버블 터질 정도로 LTV100 이상의 대출을 내준 적도 없었거니와 리먼사태처럼 그 대출에 대한 온갖 파생상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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