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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를 왜 탄핵하려 하시죠?

Brownfield · · 수정

조회 2,189 · 공감 3 · 댓글 22

제가 정치 저관여자라 전후맥락을 잘몰라 그럴수 있겠지만.

왜 조희대를 탄핵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힉창시절 사회 수업 때

제청권은 추천하는 사람과 임명하는 사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민주적 제도라고 배웠어요.


추천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고를 수 있으니 

임명하는 사람이 거부할수 있은 권리를 주는제도라 이해했어요.


조희대가 부족한 사람를 추천했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게 헌법정신에 맞는거 아닌가요?


관행적으로 추천시 협의를 해 왔다지만

이견이 있다면 법대로 추천하고 법대로 거부하면 되는거잖아요.

법 대로 하겠다는게

그게 왜 탄핵꺼리일까요?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댓글 22

  1. 마라탕 · · 공감 1
    사법권이 정의롭지 못하니
    이대통령이 챙겨야 합니다
    이게 빛의 혁명의 완성입니다
  2. 5분2평 · · 공감 3
    @마라탕님 그 정의를 누가 정하죠?
  3. 클턍2 · · 공감 1
    @마라탕님 자신들만이 옳다고 여기는 걸 독선이라 하고, 한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해야 한다는 걸 두고 독재라고 하지요. 빛의 혁명이 독재정권을 탄생시키려는 것이었군요.
  4. 회색도시 ·
    @클턍2님
  5. Everlasting_ · · 공감 4
    그냥 특정 당 특정인들이 정치적 아젠다로 써먹는거죠
    보완수사권 페지, 김지용 중수청장 반대 재료 떨어졌으니 이제 조희대로 나오는겁니다.
  6. 그냥그런이 ·
    @Everlasting_님 그냥 특정 당 특정인들이 싫으신건 아니신지..
  7. Everlasting_ · · 공감 1
    @그냥그런이님
    실익이 있는 행동을 해야 맞장구도 쳐주죠
    뜬금 없는 조희대 탄핵 아닙니까
  8. 잣까는전문가 · · 공감 1
    @Everlasting_님 김민석이 탄핵에 열심인것 같더라구요.
  9. Everlasting_ · · 공감 2
    @잣까는전문가님
    잘못된 판단 인거죠 지금 탄핵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또다시 입법 늦다 주문했는데 김민석도 속도 맞춰줘야죠
  10. 잣까는전문가 · · 공감 1
    @Everlasting_님 그러게요 조희대 임기가 일년도 안남았는데 그떄까지 귀찮게 하면 될것을 왜 미련하게 탄핵 한다고 이상한 소릴 해댈까요? 그렇다고 탄핵이 될만만 증거가 확실히 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11. ARobin ·
    적극 관여하고 있잖아요 ㅋ
  12. Mitis ·
    김민기 후보 밀어준거 보면 꼬롬하죠.
  13. 이문구랭이 · · 공감 1
    그냥 우덜 편 안들어주니까 탄핵하겠다는 거죠
  14. exam · · 공감 1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15. Brownfield · · 공감 2
    @exam님 거부를 안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거부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재추천을 하겠어요.
  16. 푸르른소년 ·
    정부: 이재명
    국회: 민주당
    법원: ???

    법원만 장악?하면 실질적인 삼권분립은 이번에 끝나게되겠지요
  17. lilac ·
    @푸르른소년님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않았습니다
  18. racooncoat · · 공감 1
    조희대같은 사람이 사법수 수장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리더로 있으면 안됩니다. 충분히 잘못도 많이 헸구요.
  19. Panthers ·
    문형배 헌법재판관께서도
    이론적으로 재제청 요구하는게 맞는거 아니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에 따르면 가만히 냅두는게 직무유기에요~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거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니
    거부됐으면 당연히 제청해야 마땅하죠.
    거부하니 제청 안한다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일하실 때,
    결재자가 거부했으면 다시 작성해서 올리는게 맞지
    거부하니 결재서류 안올립니다~~ 이게 맞나요
  20. Brownfield ·
    @Panthers님 거부를 안한걸로 알고 있은데요? 조희대도 대통령이 거부해딜라고 하는거잖아요 거부하지 얺았는데 어떻게 재추천를 하나요???@@
  21. 행복주식회사 ·
    지금의 조희대처럼 제청권을 대법관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임명권과 다름없는 겁니다. 헌법에서는 인사 추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권한이 아닙니다.
  22. 실체는드러난다 ·
    조희대가 파기자판 했으면 이재명 지금 감옥 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조희대한테 고마워해야될 상황 같은데...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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