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문제가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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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태를 보며 든 생각입니다.
프랑스 사태의 본질은 돈 문제 같거든요.
결국 누군가는 더 내든 지출을 줄이든 해야하는거죠.
문제는 프랑스의 국민 부담률은 이미 50에 가까워서
상단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더이상 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접근은 낼 사람이 없는거죠.
억지로라도 추가로 걷을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제살 깍기가 될거고요. 프랑스가 최근에 기업에 감세해 주긴 했는데 기업들을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지출을 조정 해야 하는데 그럼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있나 싶습니다.
보통은 강한자가 평화적으로(?) 찍어 눌러서 해결하든가 아니면 전쟁이었죠
댓글 3
계속 경고를 보내왔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국민들이 반대를 했고 지금이 그 결과죠
프랑스처럼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황과는 다르긴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직은 별 문제 없어'일 때 고민을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복지'를 주장한다는 건 앞으로 허상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들 똑똑해져서 다단계 사업은 사기다, 폰지 사기다라는 걸 알면서도 '복지'에 대해서는 흐린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수혜자가 많기 때문이겠죠.